[경제] 뉴딜(New Deal)정책과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경제] 뉴딜(New Deal)정책과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뉴딜(New Deal)정책과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102956

10.08.01

 

'뉴딜(New Deal)'이라는 용어는 원래

"카드를 새로 쳐서 다시 나누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 193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정책은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재편성한다는 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뉴딜정책의 풀네임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통제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뉴딜정책의 기본 목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뉴딜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오리혀 사회정책이였으며, 이를 통해서 1935년 당시 제정된 사회보장법이 뉴딜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여겨지고 있으며,이를 계기로 실업보험, 노령연금, 공적부조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어 미국의 복지제도가 비로소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뉴딜정책은 엄청난 토목공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그 뉴딜정책의 상징이 후버댐이라 다들 알고 있지만 토목공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호대상자에게 굴욕감을 준다는 판단 아래 취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임금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현재의 건설업체와 땅 주인의 배를 주로 불리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떡고물만 떨어지는 지금의 SOC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근본 이념과 취지도 모르고 경기가 침체기로 격으면 엄청난 토목공사를 행하는 것이 신 뉴딜정책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없는 뉴딜정책이 일본이 경기침체기 무리한 SOC사업으로 경기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외계층에게 소비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수효과 즉 트리클다운 효과를 통해서 모양은

뉴딜에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 뉴딜을 하고 있는 것이 트리클 다운입니다.

 

즉 경기침체기에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어 소비를 늘리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낙수효과이며 부시정권때 엄청난 사화간접자본투자를 통해서 일부 재벌들에게 과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명분이 낙수효과인 것입니다.

 

결국 낙수효과란 부시정권상에서 경기부양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수효과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바로 썩거나 축적이 안되는 것이만 합니다.

 

한예로 경기가 침체되어 부자도 불안에 떨면서 밥을 굶고 소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부자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엄청나게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부자는 꽁자 밥을 먹기위해서 맨밥으로만을 먹지 못하니 김치도 사먹고 소세지도 사먹으면서 소비를 일부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밥을 다 먹으려 쏘세지도 더 사고 김치도 1인분 이상 더 구매하여 억지고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밥을 다 배가 불러서 다 먹을수 없으니,

썩어 버리기 보다는 자기가 먹던 남은 밥을 옆에 굶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을 주면서 서민들에게 칭송이라도 받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민들에 전해지는 비용이 매우 적어야 합니다. 밥을 배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면 차라리 썩게 나두는 것이 낮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밥을 먹기위해 사 놓은 소세지와 김치도 남은 것을 나누어 주니까 결국 일부 소비를 일으키고 배부른 부자의 김치, 소세지 소비에 소세지 장사와 김치장사가 그나마 경기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이 던져준 밥을 먹고 기운을 내여 열심히 일합니다.

 

이와 같이 될수 있는 것은 가치를 보관할수 없거나 바로 소멸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짧은 할인쿠폰을 내가 다 쓰지 못하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옆집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어도 아깝지 않고 쓰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도 옆집에 주면 고마워 하기 때문에 기꺼이 낙수효과가 일부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밥을 주지 않고 쌀을 부자에게 지급합니다.

자기가 정부에게 받은 엄청난 쌀을 창고에 보관하여 그동안 불안해서 먹지 않았던 밥을 1인분만 쌀을 꺼내어 먹습니다.

 

그리고 소세지, 김치도 1인분만 구매하여 정량만 먹으니 남은 소세지, 김치도 없습니다.

 

쏘세지, 김치는 일부 소비를 했지만  그것은 미미합니다.

 

정부는 효과가 없자 더욱더 쌀을 공급합니다.

 부자는 1인분만 먹고 계속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 부자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 더욱 부자자 되고 옆에

서민들은 세금으로 구매한 쌀을 부자들에 쌀창고에만 쌓이고 여전히

배가고프고 소세지, 김치장사도 소비가 안되서 망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서민들은 배가 고파서 일도 못합니다.

 

즉 보관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낙수효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소비를 제외하고

은행에 쌓아 둡니다.

 

차라리 한정소비쿠폰을 엄청나게 부자들에게 공급하면 아마도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축적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저장 가능한 댐을 가진 부자들에게 엄청난 잉크를  다 섞어도 댐아래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래물에는 위 댐에서 일부 잉크가 섞여서 희석된 잉크석인 물이 아래의 서민의 물을 검게 변하게 할수 없습니다.

 

차라리 댐아래 서민의 넒은 강물에 잉크를 군데 군데 한방울씩 뿌려나가면 금방 그 넒은 강물이 검게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 또한 저장가능한 재화를 주면 경기부양효과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소비를 활성화하여 이것이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찔끔찜끔 돈으로 지급하면 일부는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고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소멸쿠폰 형태로 기간을 짧게 소멸성 쿠폰을 지급하여야만 경기부양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 구입 대상물품도 중소기업대상제품으로 한정할 경우 경기부양, 복지효과, 중소기업 지원대책까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낄려고 자꾸 쪼금씩 쪼금씩해서는 아래물을 펌프로 올릴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목사업에도 진정으로 경기부양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벌이나 거대 자본들만이 참여 가능한 턴키입찰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턴키는 키를 돌린다는 말로 한예로 양장점과 자기가 직접 손수 옷을 해입을 경우에 양장점에서 몸치수만 되면 양장점에서는 디자인하고, 단추업자에게 단추 구매하고 원단업자에게 원단 구매하고, 재봉업자에게 재봉하고 등등 알아서 다하고

다 완성이 되면 고객불러 옷을 전달합니다.

고객은 손만주면 몸에 딱맞는 하나밖에 없는 옷이 가지게 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즉 돈만 주고 키만 돌리는 방식 즉 손도

안되고 신경도 안되는 방식이 턴키방식입니다.

 

하지만 고객님 직접 디자인를 그리고, 단추를 돌아다니며 구매하고

원단을 구매하고 재봉업자에 재봉을 맞기면 시간과 노력은 들지만

비용을 아끼고 더 좋은 제품이 탄생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티끄가 되려면 건설업체로 다시 돌아가면

 엄청난 토목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 턴키방식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턴키입찰을 위한 사전조사, 설계비등을 감당하고 만일 거대공사에

입찰이 떨어지만 엄청난 초기 비용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 할수 없으며, 각분야 전문건설사에게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금융, 설계, 안전, 기계등등 종합해야 하는 거대 건설업체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입찰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치열한 경쟁을 할 경우

서로 피해가 크기에 압묵적으로 돌아가면서 밀어주면서 입찰단가를

일부 가격에 집중되게 맞추어 입찰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비용은 고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액으로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면 나머지 하청건설업에는

저비용으로 구조로 가기 때문에 대기업만 이득을 얻고 나머지 중소

건설업이나 노동자들은 그 혜택이 없고 그들에 소비를 진작시킬수

없습니다.

 

피곤하지만 자기가 인터넷으로 부품을 일일이 조립하면 고생은

하지만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구매할수 있듯이 차라리 LH공사와

같은 곳에서 설계전문기업, 건설금융전문기업, 기타 하청업체를

일일이 선정하여 운영을 하고 불편하면서 비용을 줄인 것에

중소건설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준다고

할 경우 진정한 경기 회복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공기업이 빚을 지고 힘들어하지만 사회를 바르게 나가게 만드는 공공기업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들에게 빚에 대한 설득력도 있고 조세저항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가지 중소기업제품은 품질이 대기업제품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은 구매하지 않고 고가이며 규모의 경제을 달성하고 있는 대기업 제품만을 구매하면 결국 중소기업은 망하거나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없게 되고 다시 소비자들이 외면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80%가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 제품만 구매하면 다른 중소기업 다시는 직원들도 자기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면 다시 중소기업의 제품과 품질이 올라가는 것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가 싸우다가 그냥 닭하고 달걀을 한번에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자의 적은 누구인가? 여자라고 합니다. 즉 중소기업의 적은 누구인가에서 고민하면 국내 근로자의 80%의 근로자가 자기의 목을 스스로 좋이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대기업제품이 비싸다고 난리피우지 말고 안사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불만고객은 고객센타에 대고 엄청 진상을 부리는 고객은 회사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달성하면 다시 그 회사 제품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만 고객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이 없이 조용히 그 제품을 다시는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 제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고객이 제일로 무서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