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법원, 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 '부당'

법원, 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 '부당'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이 소송이 결정 될 때가지 지자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협만 제외되는 법도 이상하고 SSM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더 힘들어 지고..

재래시장을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은 안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