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기초연금만큼 줄어드는 '생계비 지원'..혜택 못 받는 40만명

기초연금만큼 줄어드는 '생계비 지원'..혜택 못 받는 4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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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정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홍은동의 단칸방에 홀로 사는 85살 김정화 할머니는 한달에 40만원 가량 나오는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씩을 더 준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 만큼 생계비 지원액을 줄여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김정화/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나라에서 깎고 주면 주나 마나지. (생계비) 20만원 깎고 (기초연금) 20만원 주면 그게 주는 거예요?]

김 할머니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서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은 4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더라도 생계비 지원이 20만 원 줄게돼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생계비에다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면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부가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고 하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도입된 기초연금이 자칫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만 키우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