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케인지언 정책에 관하여

케인지언(keynesian) 경제정책이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시장원리에 직접적으로 개입
한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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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언(Keynesian)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기변동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육아협동조합’을 들어 설명했다.

미 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어느 젊은 부부가 모여 ‘육아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150쌍 부부가 참여한 이 조합에서는 ‘쿠폰’이라는 것이 발행되었다
신규 가입 부부는 초기에 20장의 ‘쿠폰’을 받게 되는데,
쿠폰 1장은 ‘내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30분 동안 맡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다.
처음 받은 쿠폰을 기본으로 하여, 부부가 다른 아이를 30분씩 봐줄 때마다
추가로 한장씩 쿠폰을 더 획득하게 되는 구조.
또는 내가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한 장 줄 때마다
내 아이를 30분간 맡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통량’이 부족해 이 시스템은 곧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느 부부가 여름 휴가를 쓰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열심히 남의 아이를 봐주면서 ‘쿠폰’을 축적해 놓았던 것..

유통하는 쿠폰 물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부가 열심히 쿠폰을 비축해둘 경우
다른 부부들의 보유 쿠폰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었다.
이 뜻은 다른 부부들이 향후 저녁 약속이 생기거나 휴가를 받을 때를 대비해
가급적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고,
남의 아이를 봐주려는 부부만 늘어나게 된 것.
결국 자기 아이를 돌보려는 부부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 사례를 통해
‘현실 경제에서 통화량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 만으로
유효 수요가 위축되어 불경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즉, 경제가 ‘불경기’에 빠지면 유효 수요를 확대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통화량을 늘려 해결하려는 정책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를 테면 ‘유동성 함정’과 같은 것이다.
서브프라임 이후 몇몇 국가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돈이 풀릴 경우
사람들은 예금 이자에 대한 매력을 못느끼며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아무리 본원통화를 늘려도
은행에 의한 예금 통화의 창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요즘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현금유보율이 어마어마하다. 또 국가들의 외화비축, 달러비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곧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