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객만래 [千客萬來] (It has an interminable succession of visitors)

좋은 복지는 누진세를 소득에 적용할까? 소비에 적용할까?


우리나라는 서비스와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잘 쓰지 않는데

기득권이 더 많은 댓가(?)를 가질 수 있는 나쁜 복지인 돈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누진세 또한 좋은 복지와 나쁜 복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 따라 세금의 불평등을 만들어 부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

소비에 따라 세금의 불평등을 만들어 부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


IMF가 발발한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금도 부의 불균형이 심해서 소득대비 상위 0.1%가 전체의 20배가 넘는다고 한다.

자산의 규모는 나중에 통계자료를 찾으면 넣겠지만 이러한 구조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게 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소비는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찾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대출을 해서 또는 기존 상속자산이 많아서

소비에 붙는 세금이 많다면 부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세, 전기세, 자동차세 구간의 누진세 적용을 생가해 보면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세금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게 나을 지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 그림에서 농민이 적게 번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생각하는게 ...)

<그림 출처: KB국민은행>



Posted by SB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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