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 산은 민영화 現방식 찬성 `68%`

산업은행 민영화가 안되고 산업은행 자체의 개혁이 있으면서 금융 위기에 대비한 정책금융의 기능을 해주는 것에 대해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투명성 없이 민영화를 하게될 것 같아 안타깝다.



산은 민영화 現방식 찬성 `68%`

이데일리 | 김도년 | 입력 2010.05.24 12:30


- 찬성 "정부개입 최소화하고 비효율성 개선해야"

- 반대 "위기 대비한 정책금융 기능 필요"

- < 이데일리 금융전문가 43명 설문조사 결과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 전문가 10명중 7명꼴로 현재 진행중인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24일 은행 전략담당 임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학교수 및 연구소, 전현직 관료 등 전문가 43명(무응답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3%가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른 민영화 방식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24.4%, 기타의견은 7.3%로 조사됐다.

찬성 의견은 은행권(80%), 증권업계(62.5%), 학계(55.6%), 관료(66.7%) 등 모든 권역에서 두루 높게 나왔다.

특히 은행 임원들의 찬성 비율은 80%로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찬성 비율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쳤다. 전현직 관료들 가운데서도 3명 중 1명 꼴로 반대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부개입 최소화 ▲국책은행으로서의 비효율성 개선 등이 주된 의견이었다.

반면 민영화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위기에 대비해 지속적인 정책금융 기능이 필요하다"는 류의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설문에 참가한 은행권 한 임원은 "존재 의미가 약해진 기관은 시장의 경쟁에 맡겨야 한다"면서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또 하나의 시중은행 플레이어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오버뱅킹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은행권 임원은 "산은과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를 합병하는 것도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출입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특수은행으로 남겨주는 것이 좋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관료도 "이미 법이 통과된 마당에 달리 방법이 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것이 정책기능의 약화를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발표해놓고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계속 산업은행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CIB중심으로 민간은행과 특수은행 기능으로 구분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금융위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지원 등 관치금융 관행을 지속하는 것은 CIB 역량을 축적하는 면에서나 기업가치를 높이는 면에서 모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