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관련주...‘AI 기본법’ 법안소위 통과

AI 기본법 관련주...‘AI 기본법’ 법안소위 통과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 사항과 윤리 등을 규정하는 AI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AI 관련 법안 총 19건을 병합 심리해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AI기본법은 크게 산업 진흥과 신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발의된 19건 중 절반 이상이 진흥과 규제를 모두 아울렀습니다.

AI 기본법은 AI의 진흥·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담은 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1월 출범 예정인 AI안전연구소와,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위원회의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법안에는 AI와 AI 시스템을 정의하고, ‘고영향 AI’ 영역에서 고시 의무 등 사업자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논란을 고려해 AI 기반 영상과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산업 지원 관련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이 정의하는 AI란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AI 시스템은 AI를 기반으로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결정 등 결과물을 추론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 보호 등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입니다. 의료 기기나 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이 컸던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은 신설했습니다. 이해민 의원이 제시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일컫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만약 사업자가 고영향 AI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 계획을 국가AI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산업 규제 강화로 인해 기술 혁신과 시장 성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영향 AI에 대한 처벌 기준이 법에 명시될 경우,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변수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고영향 AI에 대한 처벌 기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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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관련주 주요 종목

AI 기본법 관련주(테마주)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통과를 위한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은 앞서 지난 8월 출범했습니다. 9월에는 국가AI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때쯤부터 AI 기본법 관련한 테마주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셀바스 AI

국내 유일하게 음성인식 기반기술 구현의 인공지능 딥러닝 관련 제품 보유. 인공지능 브랜드 ‘셀비(Selvy)' 출시.

 

🔸 마음AI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maum.ai(마음AI)’를 개발 상용화. AI기술을 도입 추진 중인 기업에 초개인화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 솔트룩스

'대화형 인공지능 (Conversational AI) 및 기계학습 기반 빅데이터 증강분석(Augmented big data analytics)' 2가치 핵심 원천기술 기반으로 총 9개의 STUDIO 제품을 출시.

 

🔸 한글과컴퓨터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 '한컴독스'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를 적용한 문서 기반으로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한컴독스 AI'를 출시 예정.

 

🔸 코난테크놀러지

Text AI(코난서치, 코난애널리틱스, 펄스케이, 코난챗봇, 코난 LLM) 및 Video AI(코난와처, 코난보이스, 코난리스너) 등 8제품 라인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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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하 EU) AI 법(EU AI ACT)은 지난 8월 1일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유럽의회를 통과해 2026년 중 실질적 효력 발생이 전망되는 EU AI법은 앞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처럼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브뤼셀 효과'를 다시 한 번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EU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는 가운데 미국, 중국 보다 앞서 제정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건전한 AI 산업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

AI 기본법 법안은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길 예정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또는 금년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연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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