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대한 미국"...한국 관세율25%,스무트-홀리법 악몽 재현되나
“트럼프 관세전쟁, 미 경제 금융 충격 가능성”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2일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약 100년 전 대공황의 한 요인이 됐던 ‘스무트-홀리법’의 악몽이 재현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본 관세 10%는 5일,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부터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10% 관세에 '최악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전 세계 135개국에 대한 관세율을 공개했습니다. 기본 관세 10%는 5일(0시 1분 미국 동부시각·한국 5일 오후 1시1분),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0시 1분 미국 동부시각·한국 9일 오후 1시 1분)부터 부과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공개한 표의 관세율은 상호관세와 기본 관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최대 25%가 됩니다. 기존에 관세가 발효된 철강, 알루미늄 등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들 품목뿐 아니라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에너지 자원과 일부 광물도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25% 관세는 3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한국시각 3일 오후 1시1분) 발효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도 이날 발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나라 제품의 경우 3국간 무협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0%의 관세가 부과되고, 비준수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공표한 대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목재, 구리, 반도체, 의약품, 주요 광물 같은 다른 품목들에도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며 전 세계를 향한 상호관세 부과는 "우리(미국)의 경제적 독립 선언(declaration of economic independence)"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로 창출된 자금을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관세율은 25%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백악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 공개한 관세율 전체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10~49%입니다. 캄보디아가 4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의 관세율은 25%, 중국과 일본은 각각 34%, 24%입니다.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한 뒤,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게는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호관세의 주요 근거는 ‘비관세 장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직접 흔들며 “금전적 장벽보다 비금전적 장벽이 더 나쁘다. 미국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협상 여지는 남겼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무역적자와 비상호적 대우가 해소 또는 완화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며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처를 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역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전문가들, 물가상승·무역전쟁·경기침체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외신과 전문가들은 물가상승과 세계 무역 혼란 등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사상 최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방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이런 결정은 역사적인 도박"이라며 "(상호관세 부과로) 매년 수조 달러 규모의 수입품 가격 상승은 물론 보복 관세로 인한 세계 무역 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미소매업연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소규모 소매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귀이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넬대 무역정책 전문가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주도해 온 규범 기반의 국제 무역 질서가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다”며 “미국은 규칙을 고치는 대신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기로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전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무역 흐름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게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34%)이 대만(32%)보다 약간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등 긴밀한 동맹국들조차 경쟁국들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고, 한국의 관세율이 그룹 내 상위 수준인 25%에 달하는 등 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조차 예외 없이 적용받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보호무역정책과 대공황의 연관성”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증시 관계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미국 배제한 새로운 국제 동맹 형성 촉진할 수도"
이어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며 미국의 경제적 경쟁국들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 동맹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전문 기관이나 학자들은 대부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분위기군요.
미국이 1차 대전 이후 농민 보호를 명분으로 ‘스무트-홀리법’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올려 상대국이 보복 관세에 나서면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대공황 시기 미국의 경제 보호를 위해 시행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2만여 개의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하버트 후버 미국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로 자국 제조업과 농업을 보호하고 실업률을 낮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응해 보복 관세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이 급격히 축소하는 등 미국 경제가 더 침체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보호무역 정책, 스무트-홀리법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Tariff Act)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재임: 1929∽1933)의 농민 보호를 위한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주도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가격 하락에 신음하던 당시 미국 농가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컸습니다.
여당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동조하면서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이 법은 미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결과는 전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업계에서는 이미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후버 대통령은 결국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만여 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평균 59%, 최고 400%까지 인상되는 초유의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곧바로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수입은 1929년 44억 달러에서 1933년 15억 달러로 급감했고, 이에 반발한 영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이 보복 관세를 물리면서 미국의 수출도 52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면화, 담배 등 농산물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법안의 주요 수혜 대상으로 의도됐던 농민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산품은 넘쳐나지만 판로는 막혀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7.8%에서 25.1%까지 치솟았고, 전 세계 교역량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제 역사학자인 존 스틸 고든은 “대공황은 1929년 주가 폭락이 아닌, 1930년 스무트-홀리법 제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스무트-홀리법은 오늘날에도 잘못된 보호무역 정책이 경제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상호관세 발표가 뉴욕증시를 강타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4% 넘게 빠지며 기술주 중심의 투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기술주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애플은 6% 가까이 하락했고,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각각 4.5%, 4% 떨어졌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주식도 2.5~5%대 낙폭을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가까이 밀렸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과 S&P 500 추종 ETF는 각각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관세 발표는 기술주 조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 메시지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려가 재점화됐다"며 "특히 기술 기업들은 해외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경기침체를 인정한 한국은행에, 대통령은 찬물을 끼얹는 비상계엄, 기재부 장관이 '강달러' 베팅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하루 빨리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기를 바라는게 우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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