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도 두려운 미국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구제책(섹션 899)’

서학개미도 두려운 미국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구제책(섹션 899)’

‘섹션 899’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 절차가 진행 중인 ‘섹션 899(Section 899)’ 조항은, 한마디로 말해 ‘외국의 불공정 세금 정책에 대한 미국의 보복적 세금 도입 조항’입니다.

만약 다른 국가가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도 해당 국가 출신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벌칙적(punitive) 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법 변경이 아니라, 세금을 무기화한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법안은 초기에는 기존 세율보다 5%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부펀드, 연기금, 외국 정부기관, 개인 및 기업 투자자 등 폭넓은 대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채 보유 규모가 7조 달러를 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적용될 경우, 미 국채 매도 압력과 차입비용 상승 등 어마어마한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온 배경은?

이번 조항은 최근 몇 년간 국제 조세 갈등이 심화된 흐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먼저, EU와 OECD는 글로벌 최저세율(GMCT, 15%) 합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목표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미국 내에서는 특히 빅테크 기업(구글, 애플, 메타 등)이 유럽 시장에서 과도한 디지털세(DST)를 부과받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러한 국제 합의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고, 해외 정부들의 세금 수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무역 보호주의를 넘어, 세금 영역까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섹션 899’는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정치적, 경제적 대응 카드인 셈입니다.

 

법안 통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섹션 899’는 2025년 5월 30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상원 심의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상원도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법안 통과 절차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반 입법 절차(normal order) → 이 경우 60표 이상(슈퍼메이저리티)가 필요해 민주당 협조가 필수입니다.
2️⃣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 단순 과반(51표)만으로 통과 가능.

현재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조정 방식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빠르면 7월 4일까지 표결에 들어가고 수정안이 발생하면 다시 하원의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진행되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주요국 반응은?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미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적극 추진 중입니다.
반면 미국 금융권(월가)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위축 우려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유럽(EU)은 디지털세 부과국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WTO 제소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국부펀드의 미국 투자 전략 조정을 검토 중이며, 한국은 한미 조세조약 충돌 우려 속에 외교적 대응 채널 가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캐나다 최대 연기금(CPIB)은 5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의 절반을 미국에 투자 중인 상황이라서 괸세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추가 세금으로만 810억 달러 정도 한국 돈 약 80조원이 넘는 세금이 발생하는 만큼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알리안츠 CIO 루드빅 수브라는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달러의 가치는 약 5% 하락하고 미국 주식시장도 약 10%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 미국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등)가 미국 국채, 기업채, 미국 주식 등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1️⃣ 연기금·보험사 수익성 악화
현재 5~15% 수준의 세금이 30%까지 확대될 가능성 → 연기금 수익률 저하 → 국민 노후자산에까지 간접적 영향

2️⃣ 미국 투자 전략 재검토
미국 국채, 기업채, 배당주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 → 유럽, 아시아 등으로 투자 분산 시도

3️⃣ 한국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미국 자회사 배당 전략 변화 → 본사로 송금 시 추가 세금 부담 발생 가능

4️⃣ 정부 대응 필요성
현재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가 시작됐으며, 필요 시 조세조약 개정 협상도 검토 중.

5️⃣서학 개미의 미국 투자 비중 축소 

 

미국 내 통과 가능성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통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월가와 일부 공화당 온건파(금융계 출신)에서 우려 표명이 나오고 있어, 법안 내용 수정이나 적용 범위 제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산조정 통한 통과' 방법은 공화당 단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절차 통한 통과' 방법은 민주당 필리버스터로 저지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 또는 법안이 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화당 내 일부 이탈표 발생' 가능성도 소수이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압박으로 법안 수정'되는 경우도 일정 부분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안이나 없던 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한국·중국 반발 반영)

 

‘섹션 899’ 법안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전략이 관세를 넘어 세금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그 영향은 단순히 미국과 유럽 간의 조세분쟁을 넘어, 한국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국내 경제 전반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지는 분위기이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향후 법안 처리 결과와 각국 대응 전략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GMCT #소득산입보완규칙 #UTPR #섹션899 #불공정한외국세금에대한구제책시행  #이자배당소득에벌칙성과세 #미국우선주의 #한미조세협정 #조세보복전쟁 #불공정한외국세금 #보복세 #벌칙세 #미국세금전쟁 #트럼프세금정책 #한국투자전략 #글로벌금융시장 #디지털세갈등  #크고아름다운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