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기술 종속’에…한국 원전株, 美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으로 급락

K-원전 ‘기술 종속’에…한국 원전株, 美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으로 급락

올초 한수원·한전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이 투자자 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노형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항, 그리고 수출 1기당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50년 계약 조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술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한전KPS는 오전 장중 무려 –6.78%, 한전기술은 –6.21%, 두산에너빌리티 –3.84%, 한전 –2.66% 등 원전 관련 주요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美 검증 꼭 받아라…한국 원전 수출, 50년 로열티·기술 종속 논란”

올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IP) 분쟁 합의가 "불공정 계약"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드러난 합의 조건은 한국이 새로 개발한 원자로 노형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사실상 기술 종속 상태에 놓였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 검증 의무 논란

19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원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는다고 해도 일일이 수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술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모든 과정이 통제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이 조건이 독자 노형 개발 이후에도 수출 과정마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컨버스천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APR1400 원자로를 개발했고, 2017년 유럽·2019년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iSMR과 한국형 대형 원자로 도전

한수원은 2022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대형 원자로 개념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iSMR의 경우 애초부터 독자 특허 확보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종속 논란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로열티 1조원' 논란

논란의 불씨는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APR1400을 1기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하는 일감과 로열티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수출 가격이 최소 10조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10% 수준을 동맹국에 떼 준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이를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과 동시에 "원천 기술 없이 글로벌 수주 기회를 확보한 협상"이라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슈퍼 을'이라는 반론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기술 종속"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내놓습니다. 자유 진영 국가 가운데 원전 설계·시운전·운전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프랑스(EDF)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조차 한국 건설사의 지원 없이는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원전 프로젝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오히려 한국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기술 독립'만이 해답일까?

일각에서는 “기술 독립”만을 강조하는 태도 자체가 지나친 자기 평가절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퀄컴에 특허료를 내고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한국 조선업체가 프랑스 화물창 기술을 이용해 LNG운반선을 수출할 때에도 누구도 '종속'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는 오히려 협력과 분업이 경쟁력이라는 주장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배경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체코 원전 수주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올해 1월 17일 지식재산권 합의가 이뤄진 직후, 국내 정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로 혼란에 빠져있던 상황임에도 정부가 체코 계약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투자 시사점

한전KPS는 2025년 8월 19일 오전 장중 무려 약 –6.78% 급락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 계약’ 보도입니다. 이번 계약에서 한국은 원전 1기 수출 시 미국에 6억 달러(약 9천억 원) 상당의 물품·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독자 모델에도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약 –3.84%, 한국전력공사는 –2.66% 하락했습니다. 이들 역시 ‘미국과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이번 '불공정 계약' 리스크는 해당 테마에 속한 모든 기업에 '원자력 리스크' 공포를 불러일으켜 동반 하락을 유도하는 양상입니다.

※ 추가 원전 테마주 : 우리기술, 오르비텍, 우진엔텍, 태웅, 에너토크, 우진, 한신기계, 지투파워, 서전기전 등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기술 종속 리스크 – 향후 미국의 원전 수출 통제 강화 여부에 따라 국내 원전 관련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 –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는 한국 원전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 관련 종목은 단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원천기술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슈퍼 을”로 불릴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기술 독립의 필요성과 글로벌 협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숙제를 보여줍니다. 투자자라면 논란이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회 요인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독자님의 몫이지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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