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강화하나…이재명 정부 ‘금융 투톱’ 가계대출 추가규제 논의

주담대 한도 강화하나…이재명 정부 ‘금융 투톱’ 가계대출 추가규제 논의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당국의 시선이 동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꾸려질 새 금융당국의 첫 시험대는 바로 가계대출 추가 규제입니다. 특히 이달 중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 가계부채 관리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후보자 모두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금융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대출 총량 규제, LTV·DSR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가계대출 억제책을 펼쳐왔습니다.

• 기존 규제 내역
  • 무주택자 LTV: 규제지역 최대 50%, 비규제지역 최대 70%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지난달부터 80%로 축소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한도를 설정해 적용
• 추가 논의 중인 규제
  • 규제지역 LTV를 40% 이하로 더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춰 공급 억제
  •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검토

즉, 기존 규제는 대출 ‘속도 조절’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논의는 ‘한도 자체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DSR 규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변수

이번 논의 중 가장 큰 쟁점은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자금줄을 지나치게 조이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큽니다. 따라서 당장 실행되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와 향후 전망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을 자극하고, 가계대출 확대가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 구조를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단순한 대출 억제뿐 아니라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자본시장 활성화 같은 국정 과제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대출 규제는 단기적 시장 안정 장치로 작동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 구조 전환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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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현재 시행 중인 규제(LTV 50%·전세대출 보증 80%·DSR 적용 범위 제한)에 더해 규제지역 LTV 40% 축소, 전세대출 추가 보증 축소, DSR 확대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 금융당국 출범과 동시에 가계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수도권은 규제가 강화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부터는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내수 경제를 통제하는게 아니라 금융자산(주식, 펀드, 이자, 배당) 규제정책으로 내수 경제를 통제하는 선진국화된 금융시스템이 이루어져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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