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생산성 현위치, OECD 하위권… 주 4.5일제 논란 확산

한국 노동생산성 현위치, OECD 하위권… 주 4.5일제 논란 확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노동생산성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임금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생산성 증가율은 정체되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주 4.5일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생산성 저하, 고용 문제,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의 제도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서강대 박정수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약 6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OECD 평균의 약 67% 정도이며,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 중인 주 4일제를 도입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2017년까지는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게 연평균 약 3.2%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 상승률이 약 4.0%인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1.7%에 그쳤습니다. 즉, 노동에 대한 비용(임금 등)은 빠르게 오르는데 생산성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자본·기술투자 여력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임금 상승과 생산성 정체 간 괴리가 더 크게 나타나 수익성 하락 압력이 크다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 정부의 주 4.5일제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 정책 추진 배경과 목표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주 4.5일 근무제를 포함했으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및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법제처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고용 지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찬성 측 논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개선: 피로 누적, 여가 부족, 가족·사회적 관계 약화 등의 문제 해소 기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 집중도가 높아지고 업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 예컨대, 긴 시간 근무하더라도 실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시각.
소비 진작·내수 활성화 효과: 여가 시간이 늘어 소비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
인구구조 및 사회적 요구 변화: 저출산·육아 부담 완화, 고령화 등에 대비해 노동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흐름.

👎🏻 반대 혹은 우려하는 측면

생산성 저하 우려: 근로시간이 줄 경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제조업 등에서는 근로 투입시간 감소가 생산량 감소로 직결될 수 있음. 한국은 현재 시간당 생산성이 높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위험 요소로 지적됨.
인건비 부담 증가: 동일한 노동생산을 유지하려면 추가 인력 채용이나 설비 자동화 같은 보완 조치가 필요하나, 중소기업 등에서는 그 여력이 부족함.
노동시장 구조·산업 간 격차: 화이트칼라 중심 유연 근무 가능 직종과, 교대 근무나 현장 중심 산업 간 시간 조정의 실질적 차이가 크며, 제도적 도입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
법제·제도적 준비 부족: 제도 설계, 시행 시점, 세부 조항(예: 탄력적 근무, 시간외 수당, 보상 구조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실행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 생산성 · 고용 · 영향 시나리오

아래는 주 4.5일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입니다.

 

경로	긍정적 효과 가능성	부정적·위험 요인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향상	근무 시간 단축 → 잔업·비생산 시간 감소 → 집중도 높아짐 → 시간당 산출 증가 가능	조직 구조 및 업무 방식 개선 없이 시간만 줄이면 수량·납기 지연, 부담 증가 가능
여가 확대 / 워라밸 향상 → 직원 만족도 / 창의성 증대	직원 탈진 감소, 이직률 낮춤, 직무 몰입 증가 가능	모든 직종에 동일 효과 안 나타남; 현장 중심 노동·육체노동 중심 업종은 적용성 낮을 수 있음
소비 활성화 효과	휴일 및 여가 시간의 증가가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내수경제 활성화 가능성 있음	경제 전체가 소비 중심이라면 수입 의존 산업에서는 한계; 소비 여력 없는 계층은 효과 미미
고용 확대 가능성	시간 단축 → 추가 인력 채용 수요 발생 → 고용 증가	추가 인력 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시급; 고용비 증가 → 단기적으로 비용 압박 커짐
생산성 저하 위험	시간 외 수당이나 초과 업무 남용 감소 → 일부 기업에서 비용 절감 가능	시간 투입이 곧 산출인 산업에서는 산출량 감소; 기술·설비 보완이 없는 기업은 경쟁력 약화 가능

 

📕 정책 설계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산업·업종별 차별화
→ 모든 산업에 동일한 시간 단축을 동일 방식으로 적용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제조업·서비스업·현장노동직 등 업종별로 적용 기준을 달리하거나 유연성을 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생산성 개선 병행 전략
→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인력의 교육·훈련, 조직 문화 변화 등이 함께 강화돼야 합니다.
▪️제도적·제도화 기반 마련
→ 시간외 수당·초과 근로 기준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유연화 / 노동시장 규제 및 유연성(해고·전환배치 등)을 둘러싼 법·관행의 조정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업체 지원
→ 인프라 투자가 없는 기업은 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여력이 작습니다. 보조금·세액 감면·기술지원 등을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시범 사업 및 점진적 도입
→ 전국 단위 강제 시행보다는 특정 지역·업종·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소통
→ 노동계, 사용자(기업), 정부가 공유된 데이터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논의를 해야 하며, 제도 도입 후에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발표와 논의 흐름을 보면, 한국 사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노동과 임금의 균형’ 문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시간만 줄이면 기업의 부담, 경쟁력 저하, 고용 불안정 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이 있는 만큼,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시급합니다. 과거 많은 선진국들도 ‘장시간 근로’ → ‘근무 시간 규제·단축’ → ‘업무 방식 개선’의 순서로 진화해 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수용성도 개선돼 왔습니다.

앞으로 핵심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종에 우선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명확히 설계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법률안 제정이나 지원책 제공을 준비 중인 만큼, 향후 발표될 구체적 로드맵과 관련 재원 확보, 산업별 대응 계획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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