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추경 편성 효과, 반도체 수출 견조 · 재정 개혁 필요"

IMF, 한국 경제성장률 "추경 편성 효과, 반도체 수출 견조 · 재정 개혁 필요"

한국 경제성장률, 내년 성장률 전망은 1.8% 유지
부가세·법인세 확충 언급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습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IMF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정부와 한국은행(0.9%)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높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에 지난 7월 소매판매 지수는 한 달 전에 비해 2.5% 늘어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반등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한 1,031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총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늘었습니다.

IMF는 올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습니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습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고 한은·KDI(1.6%)보다 높습니다.

내년은 올해의 두 배인 1.8% 성장을 예상하면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과 구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불확실성 완화와 재정·통화 완화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을 감안했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의 단기적 확장 재정기조는 적절하지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이르면 대규모 재정지출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합니다.

IMF는 한국이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구 감소 대응, 자본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려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 안정을 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높고, 세계 각지의 지정학적 리스크 탓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세가 빨리 위축되면서 한국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구조 다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혁신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외환시장 개혁 노력에 대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지만 다음달 발표될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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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관(발표일) \ 연도	2025년		2026년
	한국(이전치)	세계(이전치)	한국(이전치)	세계(이전치)
KDI(한국개발연구원, 11.11)	0.8%(1.6%)		N/A	N/A
IMF(국제통화기금, 4.22)	0.9%(0.8%)	3.0% (2.8%)	1.8%(1.8%)	3.1% (3.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9.23)	1.0%(1.0%)	3.1%(3.3%)	2.2%(2.2%)	3.0% (3.3%)
ADB(아시아개발은행, 7.23)	0.8%(1.5%)		1.6%(1.6%)
한국은행 (8.28)	0.9%(0.8%)		1.6%(1.8%)
무디스(3.13)	1.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3.26)	1.2%(2.0%)	2.0%(2.2%)	N/A
피치(6.27)	0.9%(1.0%)		1.8%(1.4%)
골드만삭스(8.1)	1.2%(1.1%)		2.1%(2.1%)
모건스탠리(5.22)	1.1%(1.0%)		1.5%(1.4%)
JP모건(8.1)	0.7%(0.5%)		N/A
노무라(8.1)	1.0%(1.1%)		N/A
HSBC(8.1)	0.7%(1.4%)		N/A
씨티(8.1)	0.9%(0.6%)		1.6%(N/A)
바클레이즈(8.1)	1.0%(1.0%)		1.7%(1.4%)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8.1)	1.0%(1.0%)		N/A
UBS(8.1)	1.2%(1.2%)		N/A
캐피탈이코노믹스(CE, 3.26)	0.9%(1.5%)

 

1981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미만을 기록한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0.7%) 그리고 2023년(1.4%)로 4 번 뿐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4년은 2.0% 기록하였습니다.

 

📊 GDP 성장률로 보는 경기 순환 판단(경기 확장, 경기 수축, 경기 침체)

국면	개념	주요 경제 현상	실질 GDP 흐름
1. 회복기  (Recovery)	경기 저점을 지나 서서히 경제가 살아나는 시기	-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회복 시작 - 생산 소비 증가 - 소비자 신뢰 지수 개선 - 금리 낮음 (완화적 정책 유지)	GDP 성장률이 0% 이상으로 상승
2. 확장기  (Expansion)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활황을 누리는 시기	- 투자 증가 - 고용률 상승 - 생산 소비 증가 - 주식시장 활황 - 인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GDP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상승
3. 후퇴기  (Recession)	경기 정점을 지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하강하는 시기	- 기업 투자 감소 - 실업률 증가 - 생산 소비 감소 - 금리 인하 시도	GDP 성장률이 2분기 이상 둔화 또는 감소
4. 침체기  (Depression or Trough)	경기의 바닥, 경제활동이 매우 위축된 상태	- 기업 도산 증가 - 실업률 고공행진 - 생산 소비 위축 - 정부 재정지출 확대 - 디플레이션 가능성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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