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는 '2015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이며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선정하면 미국 의회에 보고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1)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2)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3)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환율조작국 지정 제약

1)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2)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

3)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4)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

5) 대미 투자 승인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