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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원

by SB리치퍼슨 2021. 7. 6.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원"

사실, 재난지원금을 하위 몇 % 준다는 이런 방식 선별하느라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이 방법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 재산은 없고 소득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게 타당할까?

가능하면 100% 지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고소득일수록 재산이 많을 수록 우리는 중과세를 납부하고 있다.
전국민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지급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더군다나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순간에서 조차 고소득, 높은재산보유한 사람들이 차별 받는 것은
오히려 이중과세나 다름이 없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혜택에서조차 외면받는다면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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