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임대료 계산법이 바뀌었데

주택, 상가 임대료 계산법이 바뀌었데

2022년 4월1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인상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50%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 가운데 단행된 것이라서 기대가 의외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상 제로금리가 끝난지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이자가 오르겠구나"하는 생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주택, 상가 임대료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7조의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서 전월세전환율이 변경됩니다.
주택, 상가 임대료 계산법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맞추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변경한 후에 환산보증금에서 5%를 인상하고 다시 보증금과 월세로 계산합니다.

5%인상의 경우 ①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2) / 3.5% ② 인상된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 * 1.05 (5%인상) ③ 인상된 월임대료 = (② - 보증금) * 3.5% / 12

Ex) 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70만원. 5%인상의 경우 ① 3,000 + (70 * 12) / 3.5% = 27,000 ② 27,000 * 1.05 = 28,350 ③ (28,350 - 3,000) * 3.5% / 12 = 739,375 인상된 월임대료 = 739,375원

 

* 전세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5%인상의 경우 ① 인상된 보증금 = 임대보증금 * 1.05 (5%인상)

Ex) 보증금 5원. 5%인상의 경우 ① 50,000 * 1.05 = 52,500 인상된 보증금 = 5억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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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계산은 이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sbrich.tistory.com/7709

전월세전환율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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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선재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폭등하는 물가에 대한 대비와 미 연준보다 금리가 높아야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이탈을 막아야 환율도 안정권에서 유지됩니다. 또, 한국에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가게부채과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죠. 저금리 시대에는 현물이 폭등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방했다면 전세계적으로도 잘 방어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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