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주요 내용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주요 내용

2022년 8월 7일(한국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s)[4천300억 달러(약 558조) 규모]이 미국 상원의원 통과를 하였고 하원의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 12일 표결에 부치게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통과 문안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입니다.
양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 후 이 달 중으로 발효될 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손익계산을 정부와 기업 모두 바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 사항은 절충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이익적인 면은 유지하거나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을 찾겠죠.

 

10년간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 3690억 달러 책정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 공제
중고 전기차 매입 시 4000달러 세액 공제
태양광•풍력 업종 세제 혜택 2032년까지 연장
전국민건강보험 처방 약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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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 3690억 달러 책정

-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80조원)를 투자
-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절감
-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미 소비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에 총 90억달러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소비자 가정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 
- 에너지 안보 강화
- 경제 전 영역에 걸쳐 탈탄소를 위한 투자 확대
- 이익 공유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지원
- 탄소 배출이 적은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이 포함
- 2050년 항공부문 탄소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 이하 목표
- 우리에게 영향은?
  ⇨ 미국 가전 수출 업체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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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 공제

-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7500달러(약 980만원) 보조금을 지급.
- 2025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
-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을 한정하고 배터리 소재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
-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광물이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서 광물을 조달받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
- 배터리의 핵심광물(리튬과 니켈 등) 40%를 미국이나 미국과 FTA 협정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세액 공제 (2024년 50%, 2027년 80%로 향상)
- 미국 자동차업계는 부정적 입장.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도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전망하기 때문.
- 우리에게 영향은?
  ⇨ 국내 완성차 업계 중 현대차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이 2025년에 완공. 
  ⇨ 특정 국가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3사의 특성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 미국 내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2차전지 배터리 제조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게 현재는 불리.
  ⇨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이후 북미에서 200GWh 이상의 대규모 배터리 생산능력을 구축
  ⇨ SK온과 삼성SDI도 각각 북미 지역에 합작사를 세우는 등 생산기지 계획
  ⇨ 향후 배터리와 전기차 모두 중국 점유를 국내 기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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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차 매입 시 4000달러 세액 공제

- 저소득층·중산층 전기차 구매 시 4000달러(약 522만원)의세액공제
- 우리에게 영향은?
  ⇨ 미국을 주력시장 전기차, 수소 등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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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업종 세제 혜택 2032년까지 연장

- 태양광 패널·풍력 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세액공제
- 생산세액공제(PTC·풍력에 주로 적용), 투자세액공제(ITC, 태양광·해상풍력 등에 적용)축소되거나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30%를 2032년까지 연장, 2025년 1월 이전까지 착공되는 프로젝트로 기한을 연장할 예정
- 우리에게 영향은?
  ⇨ 미국을 주력시장 국내 태양광, 풍력,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
  ⇨ 미국 내 설비 보유한 기업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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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건강보험 처방 약값 인하

- 처방 약값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 투입
- 만기 도래 에정인 건강보험법에 대한 강화된 보조금을 3년간 연장
-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 약가가 인하되면 화이자 수익성에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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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영향은?

- 미국 내 제조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세액공제와 우선 사용 등 혜택 기대
- 중국 전기차, 배터리와 경쟁 중인 국내 기업에게는 향후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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