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816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새정부 816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로 최종 확정됐고요. 내용을 본다면 도심 공급 확대를 해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22만 호 정도, 서울 10만 호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신규 택지 15만 호 정도 추가 발굴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GTX도 조기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시찰을 단축해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겠다. 그리고 주거 사다리 복원해서 저소득층들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원가 주택이라든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마지막으로 품질,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급 계획들이 많이 나왔고요. 크게 본다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점이라면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해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민간에 중심을 둬서 정비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규제를 좀 풀어서 서울 도심에 공급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816 부동산 정책 발표 내용에 위의 간략한 평가에 공감이 갑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있다면 민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부동산 규제 를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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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파트, 아파트가 270만 호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빌라,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다 포함해서 270만 호가 공급이 된다는 점.

2️⃣ 2023년에서 2027년까지 270만 호가 입주하거나 아니면 늦어도 착공하는 거 아니라, 주택개발 인허가를 주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인허가 후 완공까지는 3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2027년정도부터 정도 입주가 가능한 점.

3️⃣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주택시장이 과도한 상승의 부담감이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많은 공급 물량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서울 이외에는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점.

4️⃣ 지금까지 서울에는 1년에 10만호씩 공급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볼 때 5년에 50만호 건설은 아무말 잔치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5️⃣ 청년 원가주택은 있지만 여전히 차별적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점.

6️⃣  아쉽게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첫번째 항목인 '소득 대비 높은 집값'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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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결과

📙 현 주택 시장 최대문제 : 소득 대비 높은 집값(74.2%) > 자산격차 심화(11.1%) > 세제, 금융 등 과도한 규제(9.3%) > 충분하지 못한 주택공급 (5.4$)

📙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만족도 : 불만족(84.3%)

📙 주거불편 문제 : 층간소믄 등 주택품질(489.5%) >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21.0%) > 교통불편 (16.1%) > 획일적 평형구조 등 선택권 제한(14.4%)

📙 주택공급 충분여부 : 아니요 (60.7%)

📙 주택 선택 시 중요요인 : 가격(38.8%) > 교통 편리성(26.6%) > 학군 및 거주환경 (10.3%) > 평형 및 구조(10.1%) > 미래투자가치(8.7%) > 브랜드(5.5%)

📙 필요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 : 재건축 재개발(40.0%) >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확대(23.9%) > 역세권 도심지 개발(19.3%) > 빌라촌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16.8%)

📙 향후 주택공급 시 선호 유형 : 아파트(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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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토교통부의 '8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문' 입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

 

 

 

 

 

보시느라 눈 아프셨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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