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제도' 개편 추진..선 배당금결정•후 주주확정

'깜깜이 배당 제도' 개편 추진..선 배당금결정•후 주주확정

금융당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인 12월 결산법인은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하기 때문에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배당금을 공개한 뒤 주주를 확정하는 식으로 바뀌면 기업은 투자자를 더 모으기 위해서라도 배당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식 제도와 관행은 자본시장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배당 제도와 함께 손보기로 한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실효성 없이 해외 투자자에게 매매 내역이 실시간 노출된다는 우려를 심어 국내 시장 접근을 막아온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숙원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관장하는 MSCI도 한국을 편입하지 않는 이유로 역외 원화 외환시장 부재와 함께 한국식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를 꼽고 있습니다. 코스피200지수 등 지수 사용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전적 배당 공시를 강화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에 배당을 반드시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인데요.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도 개편 시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배당금 결정 방식 등을 다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해석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를 미리 제시해야 하므로 배당을 더 늘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9%로 전 세계 평균인 3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영문 공시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세부 사항을 글로벌 선진 시장의 기준과 부합하게 완화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배당 정책과 함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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