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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 수순.."쉬는날도 온라인 배송"

by SB리치퍼슨 2022. 12. 29.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 수순.."쉬는날도 온라인 배송"

대형마트가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도 공휴일에서 평일로 선택권을 넓힌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배송받지 못했던 것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편익도 늘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뗀 셈이다.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도 넓어진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자체장이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있을 시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지정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지금도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법 조문에 '공휴일'이 명시된 만큼 대다수가 이를 지켰다"며 "개정안에는 공휴일 이란 단어를 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폐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해서 국회 소관이긴 하나 정부가 규제해제 방침과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상생차원에서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가 돕는 작업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마트 관련주

http://sb.pe.kr/832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관련주..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규제도 완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관련주..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규제도 완화? 대구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sb.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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