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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공휴일, 워케이션비자, 제주면세, 관광규제완화

by SB리치퍼슨 2023. 1. 18.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공휴일, 워케이션비자, 제주면세, 관광규제완화

좀 늦게 반영된 법령도 있고 여행, 관광 관련 새로운 정보로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외여행과 면세점 쇼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또, 외국인 고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하루 더 쉰다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석가탄신일부터 하루 더 쉴 수 있어 올해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 됐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올해 추가모집까지 합하면 총 11만명을 모집했는데, 현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2023년에 선착순 9만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연장 근로시간

주 최대 근로시간 증가 여부도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연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제주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

1월1일부터 제주여행객의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늘어납니다. 지난 9월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를 상향한 데 이은 추가 조치로, 제주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제주여행 시 기본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고, 주류 면세 범위도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 2병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담배는 변동없이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 외국인도 한국에서 워케이션

장기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힘쓴다. 고소득·고자산 등을 요건으로 1~2년간 거주가 가능한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와 K-콘텐츠 교육 수강을 전제로 한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합니다.
'워케이션 비자'는 업무를 보며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용 비자를 신설함으로써 원격근무 방식으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관광객에게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K-컬처 연수비자는 한류팬인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도입을 추진합니다.

🔹 단체전자비자 규제 완화

기업체 포상관광과 수학여행에 한해 발급하던 동남아 단체전자비자를 일반 관광단체로 확대하고 전북 무안공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여행허가제(K-ETA)도 개선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일괄 단체심사를 도입하고, 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호텔업계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호텔 등에 과도하게 부과되던 교통유발부담금도 실태조사를 통해 부담 규모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 의료관광, 인바운드 비자발급 개선

우수유치기관 선정 기준 완화해 입국 시 편의제공 대상 확대합니다.

🔹 ‘한국방문의 해’로 외래객 유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해 국제관광수요 조기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K-컬처를 활용해 한국관광 매력을 확산하는 게 골자입니다. 전국의 대표적인 이벤트 100선을 선정해 K-컬처 릴레이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쿄·홍콩·뉴욕 등 15개 대도시에서 ‘K-관광 국제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인바운드 2~3위 시장인 일본과 타이완을 집중 복원하고, 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을 육성하며, 유럽·미주 시장을 대상으로도 참여형 행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상품을 개발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청계천로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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