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관련주..‘정유사·은행 횡재세’ 입법 속도 낸다

정부 개입 관련주..‘정유사·은행 횡재세’ 입법 속도 낸다

금리 인상과 고유가로 가계와 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와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발의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횡재세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야당은 또 다른 ‘은행 횡재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횡재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안하면서입니다. 고금리·고유가로 초과이득을 거둔 은행과 정유사 등 기업들에 별도의 세금(횡재세)을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횡재세는 대외 환경 급변 등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이익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법인세나 분담금 등을 뜻합니다.

일반 세금 형태인 ‘법인세 중과’나 ‘횡재세 신설’보다 특정 업종에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외 가격 차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를 근거로 ‘에너지 복지’ 등에 쓸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횡재세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유사 횡재세 도입은 신중한 입장인 반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는 상대적으로 도입 타당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적축포' 눈총 받던 5대 금융지주 연말까지 95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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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실적 정유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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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으로 당분간 은행주와 정유주는 멀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은행 관련주

◇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정유 관련주

◇ GS칼텍스
◇ SK이노베이션
◇ S-Oil
◇ 현대오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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