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주..한국 출산율 0.78..출산율 10년째 OECD '꼴찌'

저출산 관련주..한국 출산율 0.78..출산율 10년째 OECD '꼴찌'

서울 한복판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생과 군인이 줄고, 퇴직자의 연금을 대느라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다 저출산 때문입니다. 출산율 ‘세계 꼴찌’ 한국의 저출산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며 0.8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수치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입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 이하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입니다.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입니다. 

정부가 16년간 280조원의 출산대책 예산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못해 비명을 지를 정도입니다.
특히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입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49만 명(2002년)으로 떨어지기까지 30여 년 걸렸습니다. 이후 10년간 정체하다 2012년(48만4550명)부터 다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50여년 만에 출생아 수가 4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0.07명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유지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잠정)까지는 1.05명→0.98명→0.92명→0.84명→0.81명→0.78명이 되었습니다.  
도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12명)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는 하락하겠지만 그 이후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이유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세종은 그나마 직업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많은 데다 보육 환경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결혼 자체가 줄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추세가 저출산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000건 줄었습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3000건)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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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화가 굳어지는 것은 혼인 통계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가 갈수록 줄고 혼인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성향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1000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습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29.3세)보다 3.7세 높은 수준입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상을 아우르는 전체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습니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했습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은 출생아 비중은 31.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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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37만2800명)가 출생아 수보다 12만3800명 많아 ‘인구 자연 감소’ 추세가 2020년부터 3년째 이어진 것도 충격적입니다. 사망자는 사실상 197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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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기조는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소비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 ▶2050년 2419만 명으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산율 저하 → 인구 감소 → 내수 위축 → 경기 침체 → 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이 예고돼 있다.

특히 당면한 노동·연금·교육 개혁 해결도 어려워졌습니다. 저출산이 가속할 경우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저출산 대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뒤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280조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서울 합계 출산율 0.59명’이라서 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에서는 한국에서의 출산은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거문제, 교육문제, 직장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정부와 저출산위원회가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를 일입이다. 저출산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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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인구 고령화라는 경제 문제가 가중하고 있다"며 "이는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뜻하며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을 안겨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 인구를 위한 복지 지출은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노동력의 감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제학자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한국이 양성평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다"며 "아울러 높은 교육비와 주택 비용은 출산율에 압박을 가하는 다른 요인들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WB)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약 3900만원)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인구는 지금보다 53% 감소해 2400만 명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전문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했다 2~3년 동안 점진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은 이러한 전망과 다른 방향으로 출산율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아기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출을 늘렸다. 정부는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고령화와 함께 사는 길을 택했다"며 그 예로 퇴직자 생활 여건 개선, 각종 산업에서의 로봇 도입,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 유입 등을 언급했습니다.

CNN은 이날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은 다시 한 번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경향의 인구 감소는 일본·중국을 포함한 일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너무 적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아시아 국가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힘든 직업 문화, 정체된 임금, 증가하는 생활비, 결혼과 성 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돈을 쏟아붓는 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한국의 사례로 판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뿌리 깊은 사회 문제의 개선과 아이들의 삶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이란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선 높은 집값과 교육비로 인해 결혼도 급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가 심화됐다”며 “갈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명을 넘어 한국 정부는 출산 억제책에 무게를 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반대로 저출산이 한국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는 "저출산에 직면한 일본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가 이어진다"면서 "(한국에선) 육아와 직장생활 양립의 어려움, 높은 주택비와 교육비, 청년층 고용 불안정 등이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언론들도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닛케이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관련해 "비싼 집값과 교육비 등 육아 부담 증가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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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게 나라 안팎에서의 평가인 듯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게 저출산 해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은 세계적으로도 인재가 많기로 인정받는 국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이라는 언론의 글을 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요.)

저출산 관련 테마주는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관련 테마주의 구성 또한 많이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대부분은 유아식품, 유아용품, 유아화장품, 유아의류, 유아컨텐츠, 유아장난감, 유아의료, 유아제약과 같은 항상 비슷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테마, 출산장려 테마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저출산 관련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종목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 제로투세븐 유아동복과 용품 판매
🚼 메디앙스 영유아 화장품
🚼 아가방컴퍼니 유아의류와 유아용품 제조·수입·판매
🚼 캐리소프트 어린이·가족 미디어 콘텐츠, '헬로캐리 영어' 어린이 영어교육
🚼 토박스코리아 유아동 신발 브랜드 판매
🚼네오팜 아토피 보습제품 개발·생산
🚼 삼성출판사 유아동 서적, 영어교재(유치원, 초등학원) 출판, 더핑크퐁컴퍼니 2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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