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삼성·SK하이닉스의 선택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삼성·SK하이닉스의 선택은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기업들의 보조금 신청이 내주 시작되는 가운데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로비 전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반도체지원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로비에 나섰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제 보조금을 둘러싸고 공개적·비공개적 쟁탈전에 나섰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작년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68조6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390억 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금 대상 기업도 수개월 내에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강연에서 "다들 인텔이 얼마를 받는지, 삼성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한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간 中생산 확대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범용반도체 기준 관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범용(legacy)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지원법은 범용 반도체를 로직(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8nm(나노미터)나 그 이전 세대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상무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반도체지원법이 범용 비메모리 반도체로 정의한 28nm 로직칩은 수출통제 대상인 16nm 내지 14nm 로직칩보다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상무부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수출통제 대상인 18nm(D램)나 128단(낸드)보다 이전 세대로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삼성·SK 中공장 원활히 운영하면서 보조금도 받도록 美와 협의"

미 상무부가 "범용(legacy)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범위를 명화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한 특정 규격에 대해서는 상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이뤄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가 16일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입장은 일단 소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칩4에 대해 “동맹으로까지 해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관국과 협의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몬도 상무장관 "미국에 공장 짓는 한국 기업의 보조금 신청 환영"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170억달러(약 22조 2445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하이닉스는 150억달러(약 19조 6275억원)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과 R&D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두 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신청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지원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이라며 "난 미국이 모든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이 상당한 연구개발 및 대량 제조 시설을 둔 유일한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자국중심주의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이 경제적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보조금 경쟁도, 필요한 반도체를 전부 자급자족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러몬도 장관은 "우리의 수출통제는 중국이 자국 군대를 위해 원하는 특정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한적으로 맞춤 설계됐다"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법 보조금이냐.., 삼성 SK하이닉스의 선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는다면 당분간 중국 투자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과 후공정 공장을, 쑤저우에서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D램 생산공장과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 중이며 다롄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 충칭에 후공정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플래시 반도체 출하량 중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전체 D램의 50% 정도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 170억달러(약 22조원) 투자에 추가 투자까지 예정이고 중국 시안 공장 투자액은 약258억달러(33조5천억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150억달러(약 19조 6275억원) 투자할 예정이고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자금은 약 358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에서 1년간 유예 기간(10월) 종료 후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미 상무부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경영진 혹은 임원급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 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는 첨단 장비 업그레이드가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수년 이상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둘러싼 대책 마련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부 지침에 미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기업의 경우 미국이 지정한 ‘우려 대상 국가’(중국 포함)에 10년 동안 반도체공장 신·증설과 장비 교체 등을 위한 투자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그간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3~5조원)을 받고 중국 시안 공장의 추가 투자를 중단하든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포기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미국 정치감시단체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이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에 집행한 로비 금액은 579만달러입니다. 이는 전년 372만달러 대비 55.6% 증가한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도 로비 금액으로 527만달러를 집행하며 전년 368만 달러 대비 43.2% 늘었습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이달 중순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미국과 계속해 협력하고 있다"며 "아시아에 집중돼있는 공급망 완화 노력에 우리도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조금 혜택도 받고, 중국의 생산 시설에 가드레일 예외를 허용받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며 “정부 차원에도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며 "정부가 하는 일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맞춰 지원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목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반도체지원법을 활용해 2030년까지 최소 2개의 대규모 로직(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들며 “우리는 최첨단 반도체 칩의 92%를 대만의 한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속 불가능한 취약점”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도체법에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보조금법 혜택을 중국이 보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세부 지침은 3월 초 발표됩니다.

 

인텔, TSMC 등 보조금 혜택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업체와 이들의 협력업체,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각종 업계 단체들이 관련 보조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로비를 강화하면서 이들이 지난해 로비에 집행한 금액은 5천900만 달러(약 768억원)로 전년(3천600만 달러)보다 약 64% 늘어났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에는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40개 이상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2000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분배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진단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논의했던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강조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자사 생산 계획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쟁사가 더 적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거나 운영 방식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들 중 소수만이 경쟁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인텔과 글로벌파운드리스, 스카이워터테크놀로지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이 자국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계속 미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또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지만, 자사는 장기간 미국에 반도체 설계와 연구·생산 기능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특별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반면 인텔의 경쟁사들은 인텔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한 베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도 인텔이 경쟁사들을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SMC는 상무부에 제출한 보조금 관련 신청서에서 기업 본사의 소재지에 기반한 특혜 대우는 효과적인 지원이 아니라며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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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일정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실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가 안보"라며" 모든 반도체 업체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의 비중은 10% 정도인 반면 한국·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75%에 이른다고 WSJ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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