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괜찮나..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괜찮나..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서 증설 한도 5%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정부의 증설 한도 10% 요구는 미국 정부로부터 거부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습니다.
러 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 국민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이 중국에 보탬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지난 19일, 반도체법의 목적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겁니다.
따라서 안보 우려 국가인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데 한 푼도 쓰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지켜야 할 조건들을 명시한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지난 3월에 나왔던 초안대로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미 정부는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5% 제한을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안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3천만 원 이상을 '중대한 거래'로 규정하고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확정안에는 빠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과 인텔, TSMC 등이 가입된 정보기술산업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뒤 상무부가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 제한 규정도 애초 물리적 공간과 장비가 모두 해당했지만 확정안에는 장비가 빠져, 사실상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화웨이의 7나노폰 출시 이후 미국이 규제를 더 옥죌 것으로 관측했던 기업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1년 유예를 적용했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상무부가 정의한 범용 반도체 기준은 D램은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 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해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첨단 반도체에 해당하는 ‘5% 확장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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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는 별 의미가 없을 듯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입장 발표가 아직 없으니 발표내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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