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한국에 불리

'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한국에 불리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일명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한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는 원안대로 유지돼 한국 자동차 업체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충당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이 많을수록, 또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져 운송거리가 길수록 환경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중국산 전기차 확대로 유럽산 전기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내린 조치지만, 현대차·기아 등 한국산 전기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경제부)는 20일 전기차 보조금 최종 개편안을 관보 게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8월25일까지 각국의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앞서 부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생산지별로 측정해 점수로 산정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확산을 견제한다는 목적이었으나, 문제는 한국 기업의 탄소배출량도 EU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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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엔 구체적인 '환경 점수' 계산 방법이 포함되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는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철강의 경우 단위 질량당 탄소 배출 계수가 중국 2.0, 일본 1.9, 한국은 1.7로, 프랑스 1.4, 미국 1.1에 비해 높습니다.
알루미늄의 탄소 배출 계수도 유럽과 북미 대륙이 각각 8.6과 8.5인 것에 비해 중국은 20.0, 일본은 12.6입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역의 계수는 18.5입니다.
배터리 용량 단위당 탄소 배출 계수 역시 유럽과 미국은 각각 53, 55인 반면 중국 68, 일본 67, 한국은 63으로 책정됐습니다.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도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해상 운송거리에 따라 이 계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긴 한국산 전기차는 환경점수에서 불리하다는 게 업계 지적입니다. 사실상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입니다.

다만 최종안에는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부문별로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의 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한 뒤 오는 12월 15일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프랑스판 IRA가 유럽 연합(EU) 내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프랑스 등이 자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조정하면서 향후 다수의 국가가 비슷한 방식의 보조금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전기차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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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을 놓고 세부 내용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프랑스 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4만7천유로(한화 약 5천600만원) 미만에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최대 5천 유로(약 710만원)∼7천유로(저소득층 대상 약 99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대차·기아의 코나·니로·쏘울이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코나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현지 전기차 생산 공장이 없는 기아의 경우 니로와 쏘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성차 업체가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되면 완성차에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그에 따른 수혜 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유럽판 IRA 이슈와 함께 자동차 섹터를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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