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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서울시 지하철 인상. 기후동행카드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 비판

by SB리치퍼슨 2024. 1. 9.

서울시 지하철 인상. 기후동행카드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 비판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릴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카드를 이용한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과 요금 인상의 결합으로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카드 기준 기본요금은 1,400원인데요.
2015년 1,250원이었다가 지난해 10월 150원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려 했지만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 일단 150원만 올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때 남겨둔 인상분 150원을 올 하반기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 인천 등 지자체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 시민은 "그럴 거면 그냥 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뭔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거에 비해 가격은 오르니까 별로다 생각은 들어요."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정책 방향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2천 원으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써서 교통비를 절약할 이용객이 전체의 40%에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인상으로 나머지 60%가 부담을 더 떠안게 될꺼라는 비판입니다.

교통기관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요금을 올리고, 한쪽에서는 기후 문제를 내걸면서 교통 패스를 만드는 게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사실 이런 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기후동행카드로 입게 될 손실을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지만 서울시는 "카드 예산 400억 원은 이미 잡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생색내기에 불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또, 한국은행은 한국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3%이하로 내려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의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올 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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