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전기요금 다르게..‘지역별 차등제’ 차등구간 민영화

서울·부산 전기요금 다르게..‘지역별 차등제’ 차등구간 민영화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으로, 당장 올해부터 제도 시행 땐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금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의 30%를 웃돌지만 정작 주요 발전소는 충남, 강원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했다. 지방은 수도권에 전력을 만들고 보내주기 위해 피해를 받지만 전기요금 체계는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경북도와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도 높았습니다.

민간투자는 민간발전시설에 이어 전력시장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전망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다르면 막대한 규모의 전력 운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전기요금에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송배전 비용을 차등화했을 때 수도권은 지금보다 kWh(킬로와트시)당 0.34원 오르고, 비수도권은 0.48원 내리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 이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많은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전력시장 민영화 현황

 

텍사스주에서 한파에 전기세가 급증한 이유는 텍사스주의 전력시장을 민영화 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실시간 반영되는 전기요금 변동폭 캡을 메가와트(㎿h) 당 9,000달러까지 허용해놓았습니다.

폭스뉴스는 “텍사스주 알링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경우, 매달 평균 660달러(73만원)를 내다가 이달에는 1만7,000달러(1,881만원) 청구서를 받았다”며 “텍사스 주민 2만9,000명 정도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도 전력시장 민영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전력 공급회사가 구입하는 도매전력 가격이 소비자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실시간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급격한 요금 변동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캡(상한)’을 정하지만 텍사스주에서는 이게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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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전력시장 개방으로 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민영화 전후의 차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고려해볼만 하지만 , 전력시장 민영화는 한 번 민영화해 놓으면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의료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제주공항 민영화 등 모두가 특정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이나 기간시설은 민영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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