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객만래 [千客萬來] (It has an interminable succession of visitors)
취적절차 방법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된다.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일가창립 호적을 가질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하면 되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법원의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가질 수 있다.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취적하는 절차는 호적법에 의한 일반취적절차,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 호적정리에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한 취적절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절차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호적법에 의한 일반적인 취적절차, 즉 무적자가 법원의 취적허가를 얻어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갖게 되는 절차에 관하여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취적 허가신청 절차


관할법원
취적하려고 하는 자는 취적하려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취적허가신청인
취적허가신청은 취적하려고 하는 무적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무적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취적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취적허가신청서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성명/출생연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행 1,000원)를 붙여야 한다.




소명자료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취적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당해 관내에는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인 무적증명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 음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서면인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취적허가에 필요한 신분사항 중 특정한 사실이 진실임을 인우인 등이 보증하는 서면인 인우인보증서 (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등이 있다.
그리고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창설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정절차
취적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항고할 수 있다.




취적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취적신고는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취적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취적신고를 하여도 무방한다.
취적허가를 받은 자가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하여야 하며, 호주 및 가족이 취적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 그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장소
취적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취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신고기간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은 경우 취적신고는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취적신고서에는 법원의 취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Posted by SB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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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입학을 압둔 시즌이나 봄,가을 시즌은 이사가 활발한 기간이다...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부동산 수수료, 복비, 이사비용 누가 내야 하는건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가에 대한 것이다.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다. 왜냐고 물어보면 당연한 관행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선뜻 수긍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격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 부담하라고?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한 임대차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약정된 기간을 모두 채우고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위해서 필요한 중개수수료는 응당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관행이기 때문에 부담할 의무가 발생한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다. 
만약,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때문이라고 하면 임대기간 24개월 중에서 12개월만 사용하다가 나가는 임차인과 22개월을 살다가 불과 2개월 정도 일찍 나가게 되는 임차인의 경우 모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관행에서 그 대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관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 임대를 위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임차인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소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 필요할 때

다만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즉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임대차기간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설득할 수 밖에 없고, 그 설득의 일환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가 있다.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두 사람간의 ‘합의’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대로 중개수수료부담은 임대인의 몫이다.

중개수수료 놓고 재판까지 가야할까?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살펴보자. 
임대차기간 24개월 중 18개월을 살고서 임차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빨리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너그러운 마음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대로 보증금을 돌려주마’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에 인근 중개업소의 도움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었고, 임차인으로서는 4개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은 응당 관행대로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은 불과 4개월 일찍 나가게 되는데 중개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결국, 두사람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재판까지 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원칙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 이런 사정이라면 일단 판사가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판결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임차인이 먼저 나가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입증을 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러한 비용에 관한 합의없이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것에만 임대인이 합의해 준 결과, 중개수수료는 원칙대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비록 임차인은 이러한 합의를 한 바는 없지만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아니냐고 임대인이 주장하면 무조건 재판에서 지게 되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반된 주장 많아 판단 어려워

다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약속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 상반되게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쉽지 않다. 
임대인 주장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임차인이 합의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임차인 주장은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일쑤다. 
결국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면 사건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법리에 따라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먼저 나가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어서, 중개수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 대신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입증을 임대인이 하지 못하면 입증책임의 법리상으로 임대인이 패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런 입증자료없이 서로간에 주장이 다르다면 임대인이 패소하는 것은 명백하다. 
반면에, 이러한 입증을 시도하기 위해 임대인이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다행히 임차인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임대인이 승소하게 된다. 

 임대차 남은기간 따라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


증거를 믿느냐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있게 되는데 법관으로서는 임대차기간을 상당부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임차인의 경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서라도 조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증을 믿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차기간을 거의 다 채우고 나가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과연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면서까지 먼저 나가겠다고 했을까’ 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임대인의 입증을 믿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결국,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게 되는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정확하지 못하다. 

 잘못된 관행, 적당한 타협으로는 고쳐지지 않아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 가운데는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문없이 통용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한 잘못된 관행 중에서 다행히 재판꺼리가 되어서 법원에서 판결로써 판단을 받게 되면 관행이 개선되지만 사례와 같이 재판으로 가기에는 사소한 문제는 관행처럼 해결되는 것이 태반이고 분쟁이 되더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식의 해결은 다른 케이스에서도 다시 본이 되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그 결과,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잘못된 관행간에는 계속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는 책임은 법을 다루는 법조인과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그만 부분이라도 원칙과 사리에 맞게 관행을 다듬어 가는 것이야말로 먼저 배우고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회봉사가 아닐까한다.
Posted by SB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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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님의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5개의 별도의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별개의 회사로 판단하게 되어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정법 적용은 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업마다 알아서 해당되는 시기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시행시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위반하게 되어 노동부의 근로감독대상이 되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의 시정은 물론이고 대표자는 입건됩니다.

주5일 근무제도를 끝까지 거부하려면 회사 운영을 포기하자는 것이지요.

※ 주40시간 근로제도 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 7. 1
-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 7. 1
- 50인 이상 사업장 : 2007. 7. 1
- 20인 이상 사업장 : 2008. 7. 1 
-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의 기관 :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Posted by SB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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