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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사회/부동산] 광명시흥 보금자리 무산 - 취소

by SB리치퍼슨 2014. 5. 13.


광명시흥 보금자리 무산 - 취소



4년이나 걸렸다..... MB가 현대건설 집권 때도 그랬지만 서울시나 정권을 잡았 때

사업의 성패를 떠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 그 후폭풍은 그가 떠난 몇 년뒤부터 찾아온다.






보상금 마련 난항·인근 주택공급 늘어


정부, 단계적 추진·축소 고민하다 보금자리 첫 취소 결정


신축 제한 '대책지역' 지정후 공업지역 별도 조성 등 검토


최대규모 보금자리 무산에 다른 사업지구도 조정될 듯



2014년 5월.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초대형 수도권 보금자리로 주목받았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정 상황 악화, 건설업체들의 보금자리사업 축소 요구 등의 표면상의 이유로  취소 되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안에 있는 기존 주민 거주지역(집단취락)을 먼저 보금자리지구에서 풀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고 중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이전부지를 '대책지역' 안에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책지역'이란 국토부 장관이 1~10년 동안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된다. 정부는 지구 내 현재 171만㎡인 취락지역을 343만㎡로 두 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 등의 개발 수요가 생기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마다 '대책지역'에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고: http://v.media.daum.net/v/201405120821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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