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 경제와 정치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

경제와 정치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 
[예병일의 경제노트]  2010년 4월 13일 화요일

경제적 이슈가 정치적 결과에 미치는 힘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통령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거나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거나 복지정책을 펴거나 세금을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그러나 정치일정에 맞춰 급조된 경기정책, '실업자들에 대한 따뜻한 가슴'으로 위장된 정치적 구호는 예외 없이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 가령 정치일정 때문에 경기확장기에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쓸 경우 몇 달, 혹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경기가 과열될 것이며, 다소 부대끼고 힘이 들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점에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할 경우 그 후유증이 몇년 후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224p)

홍은주 지음 '경제를 보는 눈 - 세상을 읽는 눈' 중에서 (개마고원)

경제와 정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경제와 정치가 작동하는 '논리'가 다르기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선거가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우리도 6.2 지방자치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여러 신문들에 한나라당의 '친(親)서민정책'에 대한 기사가 났더군요. 지방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이 3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발표한 예산소요 '서민정책'은 모두 9개인데, 이 정책들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조2000억원가량이라는 보도였습니다.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추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택시LPG부탄 유류세 면제일몰 연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50만원으로 확대, 영유아에게 A형 간염 무료접종 실시..."여당이 선거만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 "지방 일꾼 뽑는 선거이지 이게 대선이냐"는 지적도 함께 전하더군요.   사실 이번 정부는 예산절감, 작은정부를 주장하며 당선됐습니다. 지난 정권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표를 얻었었지요. 그런데도 이런 비판을 듣는 입장이 됐습니다. 물론 선거라는 정치과정 때문입니다.   사실 정치인의 입장은 곤혹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워도 장기적으로 나라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과,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 있다고 할때, 선뜻 전자를 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전자를 택할 경우 십중팔구 나라경제가 잘 되는 것은 보지도 못한채 선거에서 떨어져 자리에서 물러나야할테니까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후유증에는 눈을 감고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곤 합니다. 당장 선거에서 이기는 길을 택하는 것이지요.   또 다시 선거철입니다. 경제와 정치의 '순수하지 못한 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정치꾼들'의 달콤한 공약에 취하지 않고, '진정한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 선택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