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천공항 민영화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3일 중국 하이난다오 싼야시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 2009년 공항서비스평가(ASQ) 시상식에서 ‘세계 최우수 공항상’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2005년 처음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이후 5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1993년부터 매년 시행돼 온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5연패를 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 경향신문 2010-05-14 -

민영화를 하게 되면 국가가 마음대로 인천공항을 좌지우지 하기 힘들어진다.
결국, 맨 처음 영향을 받게되는 것은 인천공항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요금 인상부터 시작될 것은 뻔하다.
그리고 넘기려는 회사가.. MB 처남회사...
뭐, B B K를 봤을 때부터... M B의 불도저식 편협한 관료주의를 봤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M B다.
이번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관료주의의 단점에서 바닥이기를 바라면 희망을 가져본다.

민영화 이후 공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설명하는 기사 일부를 인용해 보자.
“호주 시드니에 오는 모든 국내외 여행객들은 호주 최대의 투자은행인 맥쿼리 은행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갑을 활짝 열어야 한다. 시드니 공항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 직접 운영하는 맥쿼리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공항이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시드니로 출항하는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2007년 한 해 동안 시드니 공항을 이용한 국내외 여행객의 수자가 3200만 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시드니의 첫 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드니 공항의 실태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일까?”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시드니 공항 사정은 딴판이었다. 연방정부 교통부에서 직접 관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낸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2002년 7월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신봉했던 존 하워드 총리의 결단으로 시드니 공항은 민영화되었다. 시드니 공항의 지분 과반수를 확보, 직접 운영하기로 한 맥쿼리 공항에 50년 장기임대를 해주는 한편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49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데 점이다. 우리나라 하늘의 관문이자 국가보안 목표 ‘가’급 시설을 국내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것도 문제인데, 더구나 외국금융자본에게 넘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수돗물 민영화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중대한 공익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