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법안 발의", 수혜자와 수혜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법안 발의", 수혜자와 수혜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대비 최고세율을 10%포인트(p) 낮춘 것입니다.

 

🔸 법안 발의 및 내용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주환원 확대 및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개인 투자자 세 부담 경감을 취지로 내놨습니다.

배당성향 35% 이상 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이 5%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율 구조 (구간별 분리과세)  

배당소득 구간	제안 세율	정부안 세율 (비교용)
2천만 원 이하	9%	14% (현행)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동일
3억 원 초과	25%	35%

 

구간별 분리과세 최저 구간은 14% → 9% (강력 인하)이며 최고 구간은 35% → 25% (10% 포인트 인하)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의 배경은 정부의 기존 세제개편안은 배당성향 기준이 40% 이상이었고, 배당금 증가분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의 개정안은 기준을 완화하고, 전체 배당금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차별점을 둡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 저배당 기업 유인, 시장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 제안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의 의견은 정부안의 복잡한 요건이 형평성, 실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3억 원 초과 구간 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25% 수준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법안 발의에 대한 시장 반응 및 함의를 살펴보면 이 법안 발의 이후 배당주 중심 증권·지주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고세율이 25% 수준이면 대주주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이를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 방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투자자 수혜 포인트

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 종합과세 부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9%~25% 구간 분리과세로 확정이 되면서 과세 예측 가능성 상승하고 세 부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소액 배당주 투자자들도 세금 부담 때문에 배당투자를 회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25%로 인하하게 되면 자본이득세(양도세)와 같아집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율 역전(배당소득세 > 양도세) 문제가 해소되면서 배당을 늘릴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배당주 투자자는 안정적 배당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 배당주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금융·지주사·에너지·통신·철강 등 전통 고배당주 섹터에 자금 유입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법안 발의 직후 증권주·지주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성장주·단타 위주 투자 성향이 강했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되면 배당주, 장기투자 전략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 대비 완화된 조건(배당성향 25~35% 기업도 해당)으로 더 많은 기업이 배당정책 개선에 나설 유인을 갖게 됩니다. 이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외국인 수급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여주는 정책적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와 종목군

1️⃣ 금융지주 & 은행주

• 국내 상장사 중 대표적 고배당주.
• 배당성향을 꾸준히 높이고 있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분리과세 혜택에 최적.
• 대표 종목: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 세 부담 완화로 배당투자 매력 극대화 → 외국인+개인 동시 유입 기대

2️⃣ 증권주

• 증권사들은 실적이 경기·거래대금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이 많음.
• 특히 분리과세는 고액 배당투자자의 수요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큼.
• 대표 종목: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 법안 발의 직후 실제로 증권주 강세가 나타남.

3️⃣ 지주사 (지배구조 단순화 + 배당 강화 움직임)

• 지주사는 배당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수혜를 직격으로 받음.
• 대표 종목: 삼성물산 (삼성그룹 지주 역할), SK㈜, LG, GS, 현대중공업지주

👉 지주사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

4️⃣ 통신주 (안정적 현금창출 + 고배당)

•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 현금흐름 → 고배당 성향.
• 대표 종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분리과세 도입 시, 국민연금·개인투자자 모두 배당 매력 크게 상승.

5️⃣ 에너지·철강 (전통 배당주)

• 글로벌 사이클에 따라 실적 변동성은 있으나, 고배당 기조 유지.
• 대표 종목: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현대중공업지주(에너지·산업재 지주 성격), SK이노베이션

👉 배당세율 인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 수혜 예상 섹터에 대하여 정리를 하자면 

• 최대 수혜 섹터: 금융지주(은행) + 증권
• 중간 수혜 섹터: 지주사, 통신주
• 추가 수혜 섹터: 에너지·철강 고배당주
• 투자 포인트: 배당수익률 5% 이상 종목군이 특히 주목받을 전망

 

즉, 이번 법안은 고배당 종목 + 배당성향 확대 기업이 핵심 수혜주이며, 특히 은행·증권주가 가장 먼저 시장 반응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판단은 독자님의 몫이지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꺼라 생각합니다.
성공투자👍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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