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검찰청 78년 만에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검찰청 실제 폐지는 1년 유예…내년 9월
기재부 예산 기능 떼내 기획예산처 신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은 국민이 요구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정부 기능을 재조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새 정부 출범 약 석달 만인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현행 ‘19부 3처 20청’이었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의 핵심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

 

정부는 이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됩니다.

개편안을 보면, 정치적 수사 논란이 이어졌던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 제기·유지 담당 공소청과 중대범죄 등 수사 담당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설치됩니다. 다만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 개편 시행은 ‘공포 1년 뒤’로 정하여,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둘지 여부 등 신설 조직의 기능·권한을 놓고 추가 논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대 간 긴밀한 논의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중장기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재됩니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만 남게 되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규모는 미정입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의 운영방안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 일부를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 부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일원화해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전과 에너지·자원 수출 관련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잔류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와 통신 산업 정책을 통합·육성합니다.

당정은 또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합니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합니다. 지금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합니다. 데이터 및 통계 관련 조직도 강화됐으며, 인공지능 정책 전담 부서 설치도 추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경우 차관급으로 격상합니다. ‘산업재해 근절’을 역설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 결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합니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이자 권한 분산과 정책 전문성 강화에 전념하는 조직 개편"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고위당정협의회 #조직개편안 #권한분산 #정책전문성강화 #재정부담최소 #정부기능효율성확대 #검찰청폐지 #기획재정부분리 #19부6처19청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검찰개혁 #금융감독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보완수사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산업안전보건본부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