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 면제? 정부의 ‘자금 유턴’ 승부수

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 면제? 정부의 ‘자금 유턴’ 승부수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옮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침체된 국내 증시에 유동성을 다시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번 조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원화 약세와 환율 불안을 의식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명확합니다.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할 경우, 해당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이 세금은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옮기는 데 있어 가장 큰 심리적·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장벽을 한시적으로 제거해 자금 이동의 방향 자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의 출발점은 국내 증시 부진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배경은 원/달러 환율의 구조적 상승 압력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사실상 지속적인 달러 매수 행위로 작용해 왔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확대 → 달러 수요 증가 → 원화 약세라는 흐름이 고착화되면서, 환율은 펀더멘털 대비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투자자 행동을 바꾸는 간접적 환율 정책’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 세금 부담이 크면 투자자는 달러 자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유인이 강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면제하면,
해외주식 매도 → 달러 환전(달러 매도) → 원화 유입 → 국내 주식 재투자
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외환시장 관점에서 보면 달러 공급 증가와 원화 수요 확대를 의미합니다. 즉,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민간 자금의 이동만으로도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증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환율 안정을 동시에 노린 이중 목적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단계적으로 나뉩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주식 차익 실현 자금의 국내 유입을 통해 국내 증시 유동성 회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국내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저평가된 종목과 배당주, 성장 산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기대 효과는 환율 안정입니다.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없이도, 정책 신호만으로 원화 약세 흐름을 완화할 수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선택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3분기말 기준 개인 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약 239조원)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정책은 해외주식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주식에서 이미 수익을 확보한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명분과 환경을 제공하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해외 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느끼는 투자자라면, 이번 세제 혜택은 단순한 절세를 넘어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해외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투자자에게까지 방향 전환을 강제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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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내용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 시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 3가지다.

먼저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000만 원)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에 복귀하면 양도세 100% 면제, 2분기(4~6월) 복귀시 80%, 하반기는 50% 감면 등의 방식이다.

세제 혜택은 신설될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한 매매 거래에만 제공된다. RIA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계좌에 있는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이체한 뒤 해외 주식 매도와 환전, 국내 주식 매수를 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대해 환(換)헤지(hedge)를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없다. 정부는 증권사가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는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즉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배당금 95%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비율을 10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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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아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년 면제’는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를 완화하려는 우회적 환율 정책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투자자의 선택을 바꾸는 방식으로 환율과 증시를 동시에 안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세제 혜택 그 자체보다,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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