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임종룡 차관 "DTI, 분양가상한제 완화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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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곧 기회이다.

임종룡 차관 "DTI, 분양가상한제 완화 검토중"

이데일리 | 윤진섭 | 입력 2010.08.25 08:58 | 수정 2010.08.25 09:12

- (상보)"시장 실태조사 마무리, 부처간 논의중..LTV는 완화안해"

-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실수요 거래불편 해소"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은 막바지이고,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처간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현해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의 실태조사와 대책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성과를 분석한 뒤 DTI 대출 규제를 포함해 부동산 제도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이 같은 큰 틀 아래에서 실수요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차등 여부를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 임 차관은 "현장에 가까운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DTI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역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차관은 LTV 완화에 대해선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에 따른 금융권 부실 우려에 대해 그는 "전반적으로 PF 대출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정부가 금융권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 중이여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금융권 전반에 걸친 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 급락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양호한 상태지만, PF 대출 추이 및 건정성 강화에 당국이 관심이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임차관은 "미분양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물가와 관련해 임차관은 "최근 지수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이상기온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큰 게 부담"이라며 "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 개방 확대, 비축 농산물 공급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