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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거리두기 전면 해제, 스포츠·숙박 할인 행사까지

by SB리치퍼슨 2022. 4. 15.

거리두기 전면 해제, 스포츠·숙박 할인 행사까지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해제
정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숙박 할인 행사,
소비·여가 지원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는 아쉬워

코로나19 거리두기 사실상 종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정부가 2년여 간 유지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내주 18일부터 사실상 전면 해제.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18일부터 
사적모임, 각종 행사·집회, 종교시설 운영 등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됩니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됩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이 해제됩니다.

25일부터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나 마찬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안타깝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도 유지됩니다. 25일 해제 검토(거의 해제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제 생각에도 마스크는 다음 발표(25일)에 해제해도 될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하는게 혼란 야기를 덜어줍니다.

감염병 등급 변화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합니다.
25일  변경 검토 예정인 향후 등급 완전 조정시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고 재택치료제도도 없어집니다.

소비·여가 지원
스포츠 반값 할인 티켓은 올해 7월까지 회당 최대 7천원 한도로 40만장을 지원합니다. 대상 스포츠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4대 스포츠입니다. 다른 스포츠는 안타깝지만 이야기가 없네요.
'대한민국 숙박대전' 행사를 통해 숙박요금도 지원합니다. 전국 등록숙박시설 7만여곳과 연계 6월 초까지 숙박료 7만원 이하는 2만원, 7만원 초과는 3만원 할인권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전염병 대유행의 경우 이제까지의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대응 처리가 좋았습니다(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전세계에서 롤모델로 인정받을 정도, 국뽕).
또, 피해 대상에 대한 진행도 역대급이고 앞으로 새정부가 손실보상률 100% 실행을 공약대로 할 것인지 자영업자들의 관심입니다. 제발 대출 지원식은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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