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법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가족이나 지인에 법관관련된 직업이 있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알고 있으면 당황스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변호사도 찾고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1. 일정을 연기하기(필요할지도 모름)

  먼저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조사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 : 1월 22일 조사 일정이 잡혔으니 OO경찰서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 :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주로 조사 일정을 미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님이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꼭 조사 일정을 미루는게 좋습니다. 10일 이상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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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 확보하기

  일정을 연기했던 이유가 바로 '고소장을 확보하기 위해'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확보가 필수입니다.
    (고소를 당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경우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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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장 확보방법

  ◇ 정보공개포털 검색  ➡︎ ◇ 청구/소통 ➡︎ ◇ 청구신청 ➡︎ ◇ 내용작성

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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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내용작성

 

청구정보 중 청구주제는 선택을 클릭하시면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재정, 환경"이 목록으로 나타나는데, 고소장·고발장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구정보 중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또는 고발장인 경우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라고 적습니다.

청구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로 적습니다(청구내용에 "고소장 일체"라고 적으면 아예 정보공개 거부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청구기관에서 기관찾기를 클릭하시면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경찰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 창 아래에 있는 소속기관 조직도에서 중앙행정기관>경찰청>관할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를 찾으셔도  됩니다. 해당 경찰서가 나오면 그 경찰서를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고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 중 공개방법에는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이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원하실 경우 다른 방법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전자파일 방법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정보까지 입력 후 청구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는  SMS수신을 "예"로 체크해 두시면(초기값이 "아니오"로 되어 있으니 "예"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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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안해하여야 합니다.
      (조사 일정은 무조건 10일이상 여유를 두도록 합니다)

  ◾️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만 해당됩니다.
      검찰로 바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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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것은

1. 일정을 연기하기
2. 고소장 확보하기
3. 고소장 확보방법
  3-1. 내용작성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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