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사기죄

상황별 고소장 작성 방법 - 사기죄

사기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으로 고소장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함
(세 가지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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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시 ◯분 경, 중고거래 어플 𐌢𐌢에서 A와 연락을 처음 하게 됨 ⬅︎ (사건날짜와 사건장소)
A에게 아이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계좌번호 XXX로 ◯◯◯만원을 입금하였으나 ⬅︎ (피해사실)
상품을 보내지 않았음. A는 아이폰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본인을 속이고 ⬅︎ (기망행위)
제품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직접 찍은 것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사진을 보냈음 ⬅︎ (착오로 인한 처분)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일어났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됨
이에 ◯월 ◯일(현재 날짜)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며, 엄한 처벌을 바람 ⬅︎ (정확한 죄목)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잡힘
   그러나 피해를 입은 금액은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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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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