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양자·AI’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중국 첨단기술 군사 기술활용 차단
‘디리스킹’ 강조했지만 中 반발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대한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3대 분야에 투자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대 중국 투자 제한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 관련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민감한 투자는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동맹(G7+파트너)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사전 규제 도입안 공고’(ANPRM)를 발표하고, 연방 관보 게시를 거쳐 45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 및 기업,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안 세부 시행 규칙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 개발, 첨단 집적 회로 설계와 제조 및 패키징, 슈퍼컴퓨터 설치 및 판매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용 집적 회로 설계와 제조, 패키징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자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 및 특정 부품 생산, 특정 양자 센서 개발, 양자 네트워킹 및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는 중국 법안에 대한 미국 투자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정보 기술에 대한 별도 신고 요건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투자는 미국 재무부가 추후 마련할 세부 기술 분야 지침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우려 국가’의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우려 국가의 첨단 기술 개발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려 국가는 중국과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를 적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디리스킹 전략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제거) 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미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 반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발 규제 대응을 위해 갈륨·게르마늄 등 자국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제한에 이어 미국 등에 타격을 입힐 추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Chips Act)'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법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460개 이상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218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부터 상업용 연구개발(R&D)까지 반도체 분야 전반에 걸쳐 투자계획이 마련되는 등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 양대 경제의 사이를 벌려놓고 있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를 다짐했습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현지시간 10일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함대가 지나갈 만큼 구멍이 넓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조치는 악의적인 중국 공산당 계열의 회사에 자금이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증강, 기술 전체주의식 감시, 신장 대량학살을 포함한 인권 유린에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을 처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 국방수권법 병합 심사를 비롯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동명의로 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고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 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시장은 비정상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신용등급, 중국 금융(부동산)불확실성, 금리인하와 유가의 안정, 세계식량공급의 안정, 네옴시티개발의 본격적인 참여, 우크라이나재건 등 변수가 너무 많으니 하루하루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무료 단톡방 입장'으로 응원과 격려 부탁드려요.
https://blog.seancloud.co.kr/sb
1 링크 클릭 ► 암호확인 ► 무료주식단톡방 입장 (전문가님과 소통으로 수익내기)
2 가입 후 '마이페이지' ► 추천인 ► 'hbyj4e' 추천인 등록해주시면, 우리 함께 적립금이 생겨요.
주식 전문가의 공개 방송에서는 개인종목상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급과 모멘텀, 실적, 차트 잘 살펴보시고 타이밍 맞춰서 잃지 않는 기술로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대중국투자규제 #중국첨단기술통제 #행정명령시행 #첨단반도체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중국첨단기술차단 #국방예산법 #NDAA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군사기술 #반도체법 #조바이든대통령 #미재무부 #미국가안보 #미국동맹국 #G7 #미국파트너 #미국자본 # #우려국가 #사전규제도입안공고 #ANPRM #작은마당의높은울타리접근방식 #좁은표적화 #범위구체화 #디커플링 #디리스킹정책 #중국과경제협력 #미중갈등고조 #코스피지수 #나스닥지수 #주가현황 #오늘의주가지수 #주가지수 #증권 #주식시세 #오늘의증시 #주요종목 #증시시황 #증시뉴스 #해외뉴스 #국내뉴스 #해외증시 #미국증시 #유럽증시 #국내증시 #증시전망 #국내주식시장 #세계시장 #주주들 #주식정보리딩방
'성공투자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 기준 금리 인하 결정..시장은 실망 (0) | 2023.08.21 |
|---|---|
| 인도, 리튬·베릴륨·니오븀·탄탈륨 등 4대 핵심광물 수출금지 추진 (0) | 2023.08.21 |
| 셀트리온 합병안 공개, 합병 법인의 적정가치는 40조원 (0) | 2023.08.18 |
| 로봇 관련주..두산로보틱스 상장 예정, 수혜주 (0) | 2023.08.11 |
| 중국, 사드 보복 6년여만에 유커 단체관광 풀어 (0) | 2023.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