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법' 한국 전기차 비상.."한-EU FTA 위반 소지"

'프랑스판 IRA법' 한국 전기차 비상.."한-EU FTA 위반 소지"

탄소배출량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내년 7월 시행..다른 EU국가 확대 우려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EU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데다 프랑스를 필두로 유사 조처가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무협이 언급한 시행규칙은 프랑스 정부가 앞서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 IRA에 맞선 대응이자,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분석합니다.

무협도 의견서에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면서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협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다수 국가 기업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점수 합산 시 30%가량 반영될 예정인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사 조처가 유럽 다른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자체도 유럽 내 비중이 큰 시장이지만, 프랑스가 EU 주요 국가 중 하나여서 결국 다른 나라가 뒤따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 1만6655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판매 차종 중 약 68%를 차지하는 코나(현대차), 니로(기아), 쏘울(기아)이 보조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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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가 점점 많은 나라로 번져가고 있는 것에 한국 수출 기업들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프랑스판 IRA법'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유럽에서 생산기지가 있으므로 큰 영향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분명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대외내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더 나은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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