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단계 적용...대출에 영향, 주택 가격하락 우려

바젤Ⅲ 최종단계 적용...대출에 영향, 주택 가격하락 우려

자산 위험가중치를 세분화해 대출을 조정하는 국제 협약인 바젤Ⅲ(BaselⅢ·바젤3)가 2023년부터 12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가계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세계 은행자본 규제기준(바젤Ⅲ)' 최종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각 은행들은 오는 3월 말 집계되는 개인 분기별 리스크 산출분을 합산해 4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자료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은행의 리스크 측정·관리 기준을 강화해 은행 건전화를 추구하는 일종의 은행규제법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자산별 위험 수준에 따라 표준 위험가중치(RW·Risk Weight)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주요 사항입니다.

바젤II가 위험을 차별적으로 세분화하여 발전했다면 바젤III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바젤III의 세부적인 다음과 같은 3가지 규제가 강화됩니다. 

• 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완충자본비율
• 레버리지 비율 : 티어1 자본을 위험가중치가 들어가지 않은 평균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 새로이 추가
• 유동성 비율 : 높은 가치를 지닌 유동성 높은(국고채 같은) 총 순현금흐름을 30일 이상 보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점검･평가와 규제 강화,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자본종류 기준을 충족하도록하여 은행의 위기를 방지하고 합니다.

바젤Ⅲ 3단계 가운데 여신 행위 등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신용리스크는 지난 2020년 9월에 조기 도입됐다. 이외 유가 증권 등 파생상품 가격 변동성에 대한 △시장리스크와 은행 자체 위험성을 가늠하는 △운영리스크는 당시 코로나 팬데믹 등을 감안해 시행이 3년간 유예됐고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장 및 운영리스크 도입에 따라 저위험 자산 RW는 하향 조정되고 고위험 자산은 상향됩니다. 은행권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위험(RW상향) 군에 대한 대출이 어렵게 된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위험가중치가 35%로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값에 따라 큰 폭으로 차등해 적용됩니다. 또한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PF 등 고위험 자산도 현행 100~150%에서 요건 값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확대됩니다.

BIS 비율 권고치는 8%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자본 비율이 상향되고 자본인정기준도 강화됩니다. 또 보통주자본비율은 2%에서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은 4%에서 6% 이상으로 높아지고 완충자본 0%에서 2.5% 상향하고 레버리지(Leverage) 규제 3%등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특히 무담보 기업대출과 부동산담보 기업 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이 하향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가중치 또한 하향 조정됨으로써 가계대출 보다 기업대출 비중을 늘려 BIS 비율을 만족시키는 데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개인 BIS 규제 강화로 인해 RW가 상향되는 주식·펀드, 고 LTV 적용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반면 기업 대출이 확대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총 대출액의 57% 이상을 기업 대출로 유지해야 합니다.

 

바젤III 은행 자본 강화와 위험 관리를 목표로 한 시행 단계

 

바젤III를 국내에 시행하면서 겪는 위험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OO설' 정도만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젤III를 어떤 나라들이 도입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요약해보겠습니다.

바젤III가 국가별로 도입될 때 겪은 일부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럽 연합 (EU)
   • 바젤III의 도입은 EU 내에서도 일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로 인해 추가 자본을 조달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자본 비용이 증가하고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바젤3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은행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인해 신용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주요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거시경제 여건 변화 때문에 바젤Ⅲ의 마지막 단계 도입을 2025년 1월까지 2년 연기되었습니다.
2. 미국
   • 미국은 바젤III를 도입할 때 일부 은행에서 적정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규제가 강화되면서 추가 자본을 조달해야 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 또한, 미국 내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고 재편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 일부 규정은 2014년부터 적용되었지만, 모든 측면에서의 전면 적용은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규제 적용에 대한 일부 요구사항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8.7월 전면 시행할 계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 중국
   • 중국은 바젤III 도입에 있어 자국 은행 시스템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젤3와 조화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 또한,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해 은행들이 적정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 중국은 2013년부터 도입하여 아직도 완전한 도입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바젤III의 적용은 각 국가의 금융 시스템 및 은행 구조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규제 적용의 여러 측면에서 도전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젤III를 적용하기로 한 국가는 일본을 비롯하여 20개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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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본 기준 바젤III 시행 2023년으로 순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 시기는 2020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20년 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 내 세부 개정 규제들의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각각 순연된다.

자본하한 규제는 도입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이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각각 1년씩 미뤄졌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바젤III를 적용하고 2026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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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III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영향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 되면서, 시중 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보다 가계 대출을 줄이는 방향에 비중을 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바젤Ⅲ 확대 적용이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방 압력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타 자본을 끌어들여서 매수할 수 밖에 없는 데, 바젤Ⅲ 확대로 개인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바젤Ⅲ는 향후 개인 대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점진적인 부동산 시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미국 일부 주(州) 또는 은행에선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로 기존 가계 대출 총량 가이드라인 보다 자체적인 가계 대출 비율을 대폭 낮춘 사례도 나타나는 등 은행 신용도 측면에서도 가계 대출 비율 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젤Ⅲ 시행과 건설사 PF대출 확대는 무관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 대출금 조기 회수' 등 강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PF관련 시장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당분간 적극적으로 PF대출을 내주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바젤Ⅲ 확대 시행과 기존 개인 대출금 조기 회수 또한 별개의 문제로 장기 체납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변화된 위험가중치에 따른 대출금 조기 회수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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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III 시행으로 인해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대출
   • 바젤Ⅲ의 시행으로 인해 주식이나 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값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변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택 거래절벽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가계 대출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기업 대출
   • 바젤Ⅲ 시행으로 인해 기업 대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담보 기업 대출과 부동산담보 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하향 조정되며, 이는 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대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기업 대출 증대로 경제 활동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바젤Ⅲ로 인해 개인 대출 축소가 있을 경우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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