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관세전쟁 격화･수혜섹터

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관세전쟁 격화･수혜섹터

중 전기차 관세 인상..전기차·배터리 등 반사이익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까지 4배 인상됩니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입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가며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오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합니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립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인위적인 저가 수출품으로 세계 시장을 범람시키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계획은 미국의 미래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핵심 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중국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며 관세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USTR도 이날 중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기술 이전과 관련한 다수의 조치, 정책, 관행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미국의 상업이 부담이나 제약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선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기대, 철강 우려

전기차와 태양광 등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철강업계는 값싼 중국산 물량이 아시아 등 다른 시장에 유입되면 가격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은 한국의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경우 수출량이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 증가는 수출 경쟁력에 악화됩니다.

태양광 업계는 '시장의 정상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가 이하의 중국산 물량이 미국 시장에 풀렸습니다. 미국 시장에 몰두한 국내 태양광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한 배경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주력하는 수출품은 중국의 구형 제품과 달리 최첨단 반도체입니다.

철강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던 값싼 물량이 아시아로 유입되면 가격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역대급 엔저로 일본 철강 제품의 경쟁력이 살아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보복이 발표되면 또 어떻게 수혜와 악화가 발생할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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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 전인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정책 변화가 전기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감소량은 미국(62.9%), 한국(60.2%), 일본(59.6%), EU(53.4%)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 증가해 미국(13.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U와 일본은 7.8%, 4.6%씩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관세 20% 인상'이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까지 단행될 경우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은 4.1% 감소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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