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성과,정책308 [시사]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한겨레 | 입력 2012.07.04 16:10 | 수정 2012.07.04 17:50 미국 뉴스채널 (CNN)이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3일 밤 9시(한국시각) 은 북한 트위터 계정 를 재전송(리트위트)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근(24)씨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북한 찬양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기소된 사람이 5명에서 82명으로 늘었다"며 "이것은 북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전했다. ... 은 한국 정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부인했지만 공식적.. 2012. 7. 4. [시사/사회] 법원, 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 '부당' 법원, 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 '부당'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이 소송이 결정 될 때가지 지자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협만 제외되는 법도 이상하고 SSM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더 힘들어 지고.. 재래시장을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은 안되겠니? 2012. 6. 22. [사회/복지] 사랑이 꽃피는 '민들레국수집' 사랑이 꽃피는 '민들레국수집' 민들레국수집’을 운영하는 서영남 수사가 식당에서 일어서기 위한 밥 한 끼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서비스 합니다.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갈 때 '잘 먹었습니다'란 인사 한 마디면 계산이 된다고 한다. 식사 시간대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매주 토~수요일)까지 자유롭고, 누구에게나 밥 값은 공짜다. 일반 식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광경은 인천 동구 화수동 달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민들레국수집'에선 일상 생활이다. '민들레국수집'은 2003년 만우절(4월1일)에 문을 열었다. 당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25년간의 가톨릭 수사 생활을 접고 세상에 나온 서영남(57)씨가 종자돈 300만원과 6인용 식탁 하나로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둥지를 튼 게, .. 2012. 5. 11. [시사] 현 정부의 꼼수, 통계자료의 착시현상 [시사] 현 정부의 꼼수, 통계자료의 착시현상 현 정부가 보는 기준의 통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정부, 여당의 지지를 위한 통계라고 해야하나? 납세자연맹이 밝힌 이번 구매력평가지수(PPP) 고려한 무연 휘발유 가격이 OECD 평균 2.4배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OECD 국가와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가격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리터당 2천16원인 고급 휘발유 가격이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이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고급휘발유가격을 기준으로 했을까? 그냥 무여연 휘발유도 아니고) 2010년말 현재 PPP를 고려한 한국의 무연휘발유값 수준은 미국(0.735달러)의 2.8배, 호주(0.827달러)의 2.5배, 일본(1.193달러).. 2012. 4. 4. [시사] 무조건적인 지지에 대해 생각난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이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 언론탄압이나 비리, 부패지수 증가, 인권지수 하락, 비상식적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지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지하니까 잘못된 것들은 무조건 감싸줘야한다는 것은 스톡홀름 신드롬이 생각나게 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잘못 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바로잡고 잘 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더 강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참,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 정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권을 비판한다고 검찰, 경찰에서 조사하고 주변사람들까지 끌어들이거나 아무거나 죄를 물.. 2012. 3. 21. [사건] 자동차 사고... 쉐보레 크루즈 정말 대단 미국에서 며칠전 쉐보레 크루즈가 트레일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동영상을 보니... 아찔하다.... 차를 정말 잘 고른 오너다... 경상만 입고 괜찮다고 한다. 2012. 3. 10.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