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시장가액비율2 대출만으론 부족하다: 새 정부 ‘세금 카드’와 부동산 2차 규제 시나리오 총정리 대출만으론 부족하다: 새 정부 ‘세금 카드’와 부동산 2차 규제 시나리오 총정리대출을 조였는데도,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틈을 찾고, 정부는 그 틈을 메우려 합니다. 이제 시선은 ‘세금’으로 쏠립니다—가격을 누르는 가장 무딘 듯 날카로운 칼. 다음 카드는 어디서 꺼내질까요?2025년 8월 24일(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종합 부동산대책은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발표” 예고만 있는 상태입니다.그 사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필요하면 세금도 동원한다”는 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혔고(일명 ‘세금 카드’), 시장은 대출규제 이후의 2차 규제축(세금·거래규제)을 경계하는 국면입니다.또 한 가지, 이미 시행 또는 확정된 조치도 있습니다. 6·27 긴급 가계부채 대책(주담대 한도 6억·수도권 .. 2025. 8. 25.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 정부, 이르면 4월 최종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95%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년 수준으로 ‘원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선 후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던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후 2018년까지 줄곧 80%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이 비율을 높였습니다...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