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
정부, 이르면 4월 최종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95%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년 수준으로 ‘원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선 후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던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후 2018년까지 줄곧 80%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이 비율을 높였습니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지난해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올해 이 비율을 80%로 올리면 부동산 세제를 다시 2018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산출 과정에서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된다면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적인 세수 감소 요인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을 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난해 내내 집값 하락이 이어져 오는 4월 최종 결정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보다 10~2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예산안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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