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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5

가계대출 위험 상승..연속 증가세, 역대 2번째 증가폭 가계대출 위험 상승..연속 증가세, 역대 2번째 증가폭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천억 원. 지난해 12월보다 3조 4천억 원가량 늘며 열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어진 증가 규모 둔화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앞선 12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1월 가운데선 2004년 통계치 작성이래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입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월 한 달간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8천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2천억원)까지 두달 연속 축소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된 것입니다. 주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감소폭이 줄어든 영향입.. 2024. 2. 15.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주거환경 평가 안전진단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하며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에도 구조 안정성 점수가 전체 50% 비중으로 반영돼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됐었습니다. 또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25%로 낮아 국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 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실.. 2022. 12. 10.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 조정.. 2022년 7월 5일 기준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 조정.. 2022년 7월 5일 기준 국토교통부는 6월30일(목)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대구 수성,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2022. 8. 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이제는 대인 1.5억원, 대물 2천만원 부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7월 28일(목)부터 시행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대인사고 사고부담금 조치 강화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부탁 드립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7월 28일부터 시행 -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 기존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 개정안 대인 1.5억원, 대물 2천만원 - 대인사고 사고부담금 조치 강화 : 기존 사고당 1천만원 → 개정안 사망·부상자별로 부과 앞서 말씀드린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 2022. 7. 27.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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