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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by SB리치퍼슨 2022. 12. 10.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주거환경 평가 안전진단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하며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에도 구조 안정성 점수가 전체 50% 비중으로 반영돼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됐었습니다. 또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25%로 낮아 국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 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지역 주민들은 배관 등 누수‧고장, 주차장 부족 등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호소했었습니다.
이에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30% 높일 계획이고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크게 반영될 전망입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 2003년 이후 첫 축소…기준 완화 나서나

개선안에서는 평가항목 점수 중 30점~55점 이하인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했습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 중이고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렵다고 보는 면도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재건축 판정 시 반드시 받아야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 요청시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절차적 과도한 중복과 많은 기간, 추가 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폐지 수준의 조치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고, 또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 우려 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도 규정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정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은은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되고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에게는 유익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후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는 편이고 재건축 분위기를 부추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후행적인 면이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일 지는 금리, 물가, 경제침체, 신용경색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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