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객만래 [千客萬來] (It has an interminable succession of visitors)

다 잡지는 못하지 


한 남자가 자유로를 시속 100㎞로 달리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다. 속도위반 '딱지'를 떼인 남자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차들은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데 왜 나만 걸려야 해.'

 


기분이 상한 남자는 못마땅한 눈으로 교통경찰을 불러세웠다.


"이봐요, 다른 차들도 다 속도위반인데 왜 나만 잡아요?"


경찰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


"혹시 낚시할 줄 아세요?"


"낚시요? 물론이죠."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말했다.


"그럼 당신은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다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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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SB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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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발달하면서 중고차 쇼핑몰에서 차량을 보고 매매단지로 찾아가 딜러와 실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정확한 확인 과정을 거쳐 안심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입시 꼭 물어 봐야 할 10가지!



1. 사고나 침수는 없나요? Yes/No 

2. 차량 소유주 맞나요? 실제 차량을 볼 수 있나요? Yes/No 

3. 등록된 거리가 실제 주행거리 맞나요? Yes/No 

4. 만나면 자동차등록증을 볼 수 있나요? Yes/No 

5. 만나면 같이 원부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 Yes/No 

6. 사고 이력조회를 하려는데, 차번호를 알려줄 수 있나요? Yes/No 

7. 책임지는 곳에서 차량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Yes/No 

8. 구입 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Yes/No 

9. 웹사이트에 기재한 옵션은 다 맞나요? Yes/No 

10. 성능고지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매도자가 딜러일떄) Yes/No 





사고나 침수는 없나요?

사고나 침수가 있더라도 수리가 잘 된 차량은 주행에 불편이 없지만 중고차 시세는 정상차량에 비해 싸야 합니다. 싸게 사서 되팔때 싸게 판다면 공평하겠죠?





차량 소유주 맞나요? 실제 차량을 볼 수 있나요? 

간혹 본인 차량이 아닌 가상의 차량을 싼 값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차량의 멋진 사진을 올려 놓고 막상 찾아 가면 다른 차량 구입을 유도하는 경우(소위 미끼매물)가 있습니다. 매매업체인 경우 굳이 차량소유주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으나 중간 소개하는 사람보다는 차량소유주를 만난다면 더 좋겠죠? 





등록된 거리가 실제 주행거리 맞나요?

주행거리계를 조작하여 몇 만Km씩 실제 주행거리를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로 적발시 형사처벌됩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통째로 교환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산다면 그만큼 비싸게 사는 셈이고 나중에 차를 되팔때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면 자동차등록증을 볼 수 있나요?

자동차 등록증에서 유념해서 볼 부분은 정기검사를 제때 받았는 지 여부입니다. 정기검사를 제때 안받으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벌금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LPG겸용차량을 개조하거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정기검사 통과가 안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되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면 같이 원부조회 해 볼 수 있을까요?

할부금이 남았거나 벌금체납이나 압류,저당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압류나 저당을 사전에 해결하고 사지 않으면 그 비용을 내가 떠안게 되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할부기간이 안끝난 차량은 할부금을 캐피탈사에 갚기 전에는 이전등록이 안되니 갑부, 을부 원부조회 결과를 구청이나 매매조합에서 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이력조회를 제가 해보고 싶은데요 자동차번호를 알려줄 수 있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차량 번호만 아시면 큰 보험처리 금액이 없는 지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금액이 있다하더라도 전부 사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물,대인,자차에 따라 사고였는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반면 보험처리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해 주었거나 자비로 고치면 표시되지 않으므로 무사고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 책임지는 곳에서 성능점검을 받고 사도 되죠?

진단 실수하면 100% 책임져 주는 곳도 있지만 책임지는지 여부는 호언장담만 믿으실 것이 아닙니다. 보상 절차 및 보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시고 현실적으로 보상능력이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진단은 정비와는 다른 영역으로서 가격에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사가 제대로 알 지 못해 빼먹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문제가 되도 발뺌하면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이커 보증센터도 중고차 진단실수를 책임져주는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책임지는 기관에서 사고여부나 침수여부 주행거리 조작여부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주행을 통해 엔진이나 미션등 중요 부위에 대한 성능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문제가 있어서 클레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최근 딜러중에는 성실하고 합리적인 딜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선별하여 이용하시되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딜러와 거래시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배상해 줄 능력도 의사도 절차도 미비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간 거래인 경우 사후에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허가 받은 매매상사 드 제도적으로 책임져줄 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을까봐 물어보는데요..여기 적은 옵션중 이거,이거 있습니까?

인터넷 광고는 직접 판매자가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옵션명을 잘 못 안다든지 하여 입력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옵션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사전에 물어보는 것도 헛걸음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딜러분일 경우) 성능고지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매매업자는 법에 정한 양식의 성능고지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점검 정확도는 운영하는 곳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100% 신뢰하긴 어려우나 분쟁을 우려하여 발급을 꺼리는 딜러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상대방이 딜러인 경우 소속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딜러는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지하 주차장등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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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범칙금 냈어도 협박죄 따로 적용”


대법, 고속도로 난폭·위협운전 범칙금 내도 협박죄로 처벌



고속도로 상에서 20여분간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다니면서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난폭·위협 운전을 한 50대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다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7월 오후 5시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를 들렀던 회사원 이모(51)씨. 이씨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면서 SM5 승용차 운전자 최모(36)씨와 시비가 붙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최씨의 차량과 엉키게 됐는데 최씨가 뒤에서 "왜 양보해주지 않느냐"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한 게 발단이었다.

화가 난 이씨는 곧바로 보복에 들어갔다.


이씨는 금강휴게소부터 옥천 톨게이트까지 무려 16㎞, 20여분간을 쫓아가며 최씨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고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다. 놀란 최씨는 연거푸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이씨를 피해다녔지만 이씨는 집요하게 최씨를 추적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검찰은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최씨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씨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난폭·위협 운전행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라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3항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70)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씨의 범칙행위와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일부 겹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범칙행위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 데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최씨에게 겁을 줘 협박했다는 것이어서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서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위반과 협박죄는 피해법익이 다를 뿐만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씨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인 협박행위는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하나의 행위라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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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협운전은 범칙금 내도 협박죄 처벌"


파란 신호등이 안 켜졌는데도 뒷차가 경적을 눌러대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는 데 발끈해 위협운전으로 상대를 겁주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이런 행위가 도로교통법(안전운전 등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승용차로 다른 차량에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1) 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을 냈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라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 도로 진입 때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조등을 켜며 항의한 상대 차량에 20여분간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고의로 차선을 급변경해 진로를 가로막는가 하면 상대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차를 세우라고 삿대질을 하는 등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런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4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었다.

 

판례 확인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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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협운전, 블랙박스 영상 없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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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난폭, 위협운전


김대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엘 가고자 가족들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즐겁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고향가는 차는 많고 짜증스럽기는 하지만 오랫만에 가는 고향길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하며 가족들과 수다도 떨고....

 

대전을 지나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량이 줄어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금산쯤 지나는데 뒤쪽에서 승용차 한대가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며 신나게 달려오는게 보이고 1차로를 정상속도로 주행중이던 김대리 뒤에 오자 상향등을 깜박이며 비키라고 합니다.

 

마땅히 차선을 변경할 수도 없고 1키로미터 정도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은 김대리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김대리 차를 추월하더니 갑작스럽게 김대리의 차앞으로 끼어들며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깜짝놀란 김대리도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면했습니다.

 

이후 두어차례 더 그런 행동을 한 그 차량은 빠른 속도로 통영을 향해서 가버렸고 놀란 김대리와 그 가족들은 는 휴게소로 들어가 가슴을 쓸어 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킨후 안전하게 고향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난폭, 위협운전을 한 상대방 차량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난폭, 위협운전을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야 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283조 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은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실제로 2010년 7월경 고속도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앞에서 급정거 등을 해서 상대방 차량을 위협한 운전자에 대하여 대법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운전은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되 저런 못된 운전자를 만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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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고접수내용 >

수원 용남고속 9-1 번 경기XX 바 XXXX 위협운전으로 신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오후 2시 30분경 수원 경희대인근에서 도로 끝차로를 이용하여 
자전거 주행중 첨부영상과 같이 무리하게 도로갓길로 밀어붙이고 추월후 
급정거하는등 위협운전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위협운전을 못하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꽃샘추위로 춥지만  
금요일 오후기에 기분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XXX 선생님 
수원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주사보 XXX 입니다 

도로를 난폭하게 질주하는 버스는 
자전거에게는 엄청난 흉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선생님인 신고하신   
차량번호 경기XX바XXXX호 차량은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되며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차량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차량 사실확인요청서가 발송되며 

위반통지서를 받은 해당 차량소유자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출석하여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한 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신고하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내지 제5항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할수 있으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올려주신 영상자료를 반증자료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하게됩니다.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의견은  
수원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 031-XXXX-XXXX 행정주사보 XXX(011-XXX-XXXX)  
또는 이메일 XXXX@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라고 하지만 바람이 찹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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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고속도로 차로변경 시비오창나들목 1차로서 급정거… 5중추돌로 1명 사망, 6명 부상


상세정보 :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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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 난폭운전 신고


동영상보기 :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best&No=2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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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짓 위협 끼어들기 신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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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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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고의 급정거

동영상보기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best&No=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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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오늘 제 여친차 앞에서 고의급정거+길막 시전해주신 오피러스 영상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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