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26 [시사] 201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1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2015. 12. 3. [시사] 어글리 코리아 - 김무성 대표 딸 '채용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 檢 조사 어글리 코리아 정직하고 공평한 사람이 손해보고 위해당하는 나라.... 김무성 대표 딸 '채용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 檢 조사 2015. 7. 28. [시사] 좋은 복지, 나쁜 복지? 노숙자가 있는 도시에 불결하고 빈곤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좋은 복지와 나쁜 복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나쁜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생활환경을 제재하여 노숙자가 도시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는 노숙자가 없어져서 좋아보인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어떻게 될까? 좋은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에게 다양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 생산을 통한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은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물론, 100% 이렇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좋은 복지로 인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소득,소비,성장으로 이어지는 복지사회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즘은 나쁜 복지 조차도 예산이 삭감 또는 항목을 누락 시키는 사례들.. 2014. 12. 23. [시사] 기초연금만큼 줄어드는 '생계비 지원'..혜택 못 받는 40만명 기초연금만큼 줄어드는 '생계비 지원'..혜택 못 받는 40만명 새창으로 동영상 보기 : http://tvpot.daum.net/v/vb207xBO0lUln0d0mORn3vB [앵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정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홍은동의 단칸방에 홀로 사는 85살 김정화 할머니는 한달에 40만원 가량 나오는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씩을 더 준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 만큼 생계비 지원액을 줄여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김정화/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나라에서 깎고 주면 주.. 2014. 6. 10. [시사] 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을 단 한 번에 수령하는 건 이제 어렵게 되었다. 헌재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77조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아래와 같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포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 2014. 6. 4. [시사] "경찰이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송 - 출처? "경찰이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송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27201009963&RIGHT_COMM=R11 집회를 위법하게 과잉 방해하는 일들이 7년이내에 비일비재하지만 이 글의 마지막에 한 문장도 쓴 웃음이 난다. 소송기금 출처를 적었다.이런 식으로 기사를 적을꺼면 정치인들에 대한 소송비용의 출처를 한 번 밝혀보시지.세상은 불공평하다는건 알지만 기회는 평등해야하지 않겠나. 그게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는가. 2014. 5. 27. [시사] 언론에는 자살, 스포츠, 연예사가 가득한것 같다. 5년전 정권부터 뉴스 기사면은 사회와 연예면이 도배를 하는 듯하다.정부에게 불리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도박, 마약 등이 폭로되고 서태지의 이혼도 어느 시점에서 나왔다는 루머가 있다. 오늘도 기사들의 내용은 주로 북한 이슈와 사회, 해외축구, 해외야구 이슈다.사회면에서 정말로 안나왔으면 하는 뉴스가 자살 뉴스다.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하여 자살뉴스는 내보내지 않는다.우리나라는 하루에 몇건씩도 올라온다. 북한 이슈나 중국, 일본등과의 문제는 계속 쏟아져나온다.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하여 외교문제를 이슈화 하는것이 일반적인 정치방법이기에우리나라는 줄곧 북풍 등을 이슈화하고 있다. 5년전부터 지금까지 정치면에 좋은 이야기 꺼리도.. 2013. 5. 6. [시사] 해외의 대선 투표시간 우리나라보다 긴 해외의 투표시간을 갖는 나라 투표종료시간은 영국 - 밤 10 시 까지 미국 - 주마다 다름 (밤 9 시까지 -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캐나다 - 밤 8시 30 분까지 일본 - 밤 8 시 까지 이탈리아는 이틀동안 투표한다(첫날은 밤 10 시까지, 둘째날은 낮 2 시까지) 투표하는 산타클로스 2012. 11. 4. [시사] 공부해야하는 이유, 돈과 권력이 필요한 이유 공부해야하는 이유, 돈과 권력이 필요한 이유 바로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학생들은 공부해야한다..직장인들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줄서야 한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828104306356 2012. 8.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